3월 19일,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시장감독총국이 공동으로 신에너지차 기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경쟁 질서 규범화와 소비 진작,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배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격 모니터링과 비용 조사 강화 ▲자동차 금융 정책 규범화 ▲업계 네트워크 질서 정비 ▲기업의 60일 결제 약속 이행 감독 등입니다. 또한 자동차 칩·기초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을 가속화해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 ‘자동차 교체 촉진’ 특별 행동을 추진하고,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규모화 응용, 자동차 개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정책 문서도 준비 중입니다. 금융·물류 지원을 강화해 자동차 수출과 해외 진출을 돕고, 《자동차 생산 진입 관리 조례》 입법을 추진해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산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이번 뉴스는 중국이 신에너지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질서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제도·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규제 정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배터리·자동차 재활용 규범을 강화해 산업 질서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지만, 산업 경쟁 질서와 금융·소비 촉진 정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산업 성장 촉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기술 혁신뿐 아니라 금융·소비·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