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9개 부처와 공동으로 ‘산재 예방 5개년 행동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전국 차원의 산재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산재보험 정책에서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을 우선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주요 산업에서는 5년간 약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직업성 피해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 발생도 눈에 띄게 감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은 ‘AI+산재 예방’입니다. 정부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사고 예측, 정책 평가, 위험 경고 기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별, 기업별, 직무별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다발 영역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안전 교육도 확대하여 노동자 교육의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산재 발생, 보험 가입자 수, 장애 판정, 기금 지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미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고, 위험 기반 보험료 조정과 예방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