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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산업·인프라 강화 '15차 5개년 계획' 발표

전문가 해설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은 109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산업과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며 경제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15·5 규획(十五五规划)’에서 총 109개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이는 이전 ‘14차 5개년 계획’의 102개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체화지능(Embodied AI, 具身智能), 바이오 제조, 그린 수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脑机接口), 차세대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 정책을 넘어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1개가 ‘신질 생산력’과 현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속철 ‘8종 8횡’ 네트워크 완성, 해상풍력 1억kW 이상 확대, 원전 설비 1.1억kW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5G 고도화(5G-A), 6G 연구, 전국 통합 데이터·컴퓨팅 네트워크(동수서산, 东数西算) 구축, 저궤도 위성 인터넷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도 포함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7조 위안(약 1,300조 원) 이상의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응용 시나리오 개방’ 정책을 통해 100개 내외의 대표 산업 적용 사례를 발굴해 신산업 상용화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서 반도체, AI,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이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Embodied AI나 Brain-Computer Interface 같은 분야는 글로벌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라 중국이 선도 기회를 노리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7조 위안 규모의 투자 확대는 부동산 경기 둔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인프라와 첨단산업에서 찾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과잉 투자나 효율성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실제 수익성과 민간 참여 확대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십오five' 계획안은 '十四五'와 달리 새로운 산업·세대를 열어주는 109건의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다양한 핵심 분야에 도달하고, 현재 개발을 요구하며, 장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