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을 지역 기초 의료기관으로 더 많이 배분해 1차 의료 중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월 16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기초 의료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기초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수록 의료보험 기금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증가하는 신규 의료보험 재원을 기초 의료기관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원비 보장 정책도 기초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조정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입원 시 환자가 부담하는 최소 비용(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초 의료기관을 거쳐 상급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입원 기준금액을 연속적으로 계산해 중복 부담을 줄입니다. 반대로 상급 병원에서 다시 기초 의료기관으로 내려오는 경우 동일 질병 치료 기간에는 추가 기준금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는 농촌과 지역 간 의약품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 의료기관의 약품 종류 및 수량 제한을 완화합니다. 또한 지역 의료공동체 중심 약국을 구축해 처방 전달과 약품 수급을 효율화하고, 공동구매(집중구매) 정책을 확대해 만성질환 및 일반 질환 치료 약품의 공급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정산 절차를 개선해 기초 의료기관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품질 보증금 비율도 낮추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책은 단순한 의료 개혁이 아니라 중국 내수 경제와 직결된 구조 변화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 의료비 증가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의료 강화 → 비용 절감 → 소비 여력 확대’라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통제를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의약품 공동구매 확대는 글로벌 제약사에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로컬 제약기업에는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유통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 기회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