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중국의 금융 규제기관인 **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Administration(NFRA,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과 **People’s Bank of China(PBOC, 中国人民银行)**는 공동으로 「개인대출 종합 금융비용 명시 규정(个人贷款业务明示综合融资成本规定)」을 발표했습니다.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개인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대출 신청자에게 ‘종합 금융비용 명시표’를 제공해 실제 대출 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 개인 대출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개인 소비와 자영업 활동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했지만, 특히 인터넷 대출과 플랫폼 금융 분야에서 숨겨진 비용 문제와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출 상품은 낮은 이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분할 수수료나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 실제 연간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불충분한 비용 공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대출의 종합 금융비용에는 대출 이자뿐 아니라 할부 수수료, 연체 시 발생하는 벌금 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원금과 함께 어떤 기관이 어떤 비용을 얼마씩 받는지 항목별로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제3자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 소비자 금융회사, 자동차 금융회사, 신탁회사, 소액대출 회사 등 모든 대출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인터넷 플랫폼도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최근 중국 당국이 플랫폼 금융을 강하게 관리하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한 달 사이 Trip.com Group(携程), Fenqile(分期乐) 등 11개 플랫폼 운영사를 두 차례 불러 대출 상품의 비용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협력 플랫폼을 관리할 책임도 강조했으며,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협력 중단이나 손해배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규정은 대출 비용 공개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대출 신청 전에 고객이 종합 금융비용 명시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출의 경우 팝업 창으로 비용표를 보여주고 일정 시간 이상 읽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결제 과정에서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제 페이지에서 할부 수수료와 연체 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대출에서는 계약서 서명 전에 고객이 비용표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신용카드 초과 사용 금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개인대출 관리 방법(个人贷款管理办法)」에 따르면 개인대출은 개인 소비나 사업 목적을 위한 대출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한도 초과 사용은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금융기관들이 제도에 맞춰 시스템과 내부 규정을 정비할 시간을 고려해 약 5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으며,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대출부터 우선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PBoC)은 이 제도를 통해 개인 대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