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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담보 대출 속 고금리 구조 확산

전문가 해설

자동차를 담보로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 뒤에 실제로는 고금리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차량 담보 대출(车抵贷, car title loan)’ 시장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금융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Yicai Global(第一财经)**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플랫폼과 **금융리스 회사(融资租赁公司)**가 협력해 겉으로는 자동차 리스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과 동일한 구조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톈진(天津, Tianjin)에 사는 소비자 정다위안(郑大元)은 2022년 온라인 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기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체결된 계약은 자동차 담보 대출이 아니라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售后回租)’ 방식의 자동차 금융리스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구조는 먼저 차량을 금융리스 회사에 약 6만4820위안에 판매한 뒤 다시 해당 차량을 36개월 동안 임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는 매달 약 2152위안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고, 3년 동안 총 7만7484위안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소비자가 받은 돈이 훨씬 적었다는 점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GPS 설치비, 서비스비, 컨설팅비 등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실제 수령액은 약 5만70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7만7000위안에 달해, 총 비용은 약 2만 위안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연간 비용률은 약 3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2024년 한 플랫폼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만 위안을 빌린 뒤 36개월 동안 매달 약 1172위안을 상환해야 했고, 조기 상환 시에는 10%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연체 시에는 하루 0.12%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금융리스와 자동차 담보 대출은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로 이전된 뒤 다시 임대되는 방식이며, 담보 대출은 차량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담보권만 설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 불만 플랫폼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차량 금융 서비스 관련 불만은 이미 1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문제는 숨겨진 수수료, 과도한 금리, 강압적인 채권 추심 방식 등입니다. 일부 플랫폼의 실제 연이자율은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혼란의 배경에는 규제와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 담보 대출은 금리 상한, 수수료 규정, 정보 공개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순이익률은 약 3% 정도에 불과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반면 금융리스 회사는 사업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부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과거 중국에서 허용되던 연 36% 금리 대출 상품이 규제되면서 고위험 차주들이 새로운 대출 시장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차량 담보 대출 시장으로 몰리면서, 중개 플랫폼과 소형 금융회사들이 높은 수수료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약

車輛抵押貸款的多環節收費問題引發了廣泛的關注。官方指出,融資租赁公司不得以車輛抵押貸款名義從事汽車消費貸款業務。然而,這種操作背後潜藏着多重法律風險,消費者權益屢受侵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