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반도체산업군 界面新闻

은행 26억 벌금 1073곳 적발

전문가 해설

중국 금융당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은행업계에 총 6656건의 벌금을 부과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 문제를 강하게 단속했다는 것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의 날인 ‘3·15 국제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아 중국 은행업계의 규제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금융 규제기관이 은행에 부과한 행정 처벌은 총 6656건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벌금과 과징금 규모는 약 26억6000만 위안(약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된 은행은 총 107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네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대출 심사·관리 과정에서의 ‘대출 3단계 조사(贷前调查·贷中审查·贷后检查)’ 의무 미이행으로 160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둘째는 고객 신원 확인 의무 미이행이 840건, 셋째는 규정을 위반한 대출 발급이 495건, 넷째는 신용정보 관리 규정 위반이 452건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은행 시스템에서 대출 관리와 금융 정보 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개별 사례도 공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Bank of Beijing(北京银行)**은 대출 리스크 분류 오류, 투자 손실충당금 부족, 어음 업무 위반, 소비자 권익 보호 미흡 등 여러 문제로 5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MYbank(网商银行)**는 대출 관리 미흡, 채권추심 외주 관리 부실,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으로 105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일부 은행은 계약 조건을 임의로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예컨대 Zhongyuan Bank(中原银行) 신양 지점은 계약 외 추가 조건을 요구한 문제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부문에서도 소비자 정보 관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China Minsheng Bank(中国民生银行) 닝보(宁波) 신용카드센터는 고객 정보 관리 미흡으로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컨대 산시성의 한 농촌 은행은 소비자 금융 정보 사용 권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농촌상업은행(Rural Commercial Bank)이 가장 많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총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유 대형은행 647건, 주식제 은행 412건, 도시상업은행 302건 순이었습니다. 다만 벌금 규모 기준으로는 주식제 은행이 7억3800만 위안으로 가장 컸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ICBC, 中国工商银行)**가 국유은행 중 가장 많은 335건의 처벌을 받았으며, 주식제 은행에서는 **CITIC Bank(中信银行)**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은행 규제는 전년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벌금이 18억1600만 위안이었는데 2025년에는 26억60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100만 위안 이상의 대형 벌금도 456건으로 전년보다 60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Huaxia Bank(华夏银行)**는 대출과 어음 업무 관리 부실, 감독 데이터 보고 위반 등으로 8725만 위안의 대형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요약

은행 2025년에 모니터링 결과 6656개를 받았으며, 26.6억원을 벌칙으로 받았다. 이 중 1073곳이 불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