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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15·5 규획' 통해 자본시장 중심 경제 발전 강조

전문가 해설

중국 정부는 3월 13일 발표한 **‘15·5 규획(十五五规划, 2026~2030년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자본시장을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자본시장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획 전체는 18편 6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최소 6개 장이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기술혁신 지원, 주민 소득 증가,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자본이 초기 기업과 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기술 기업의 상장과 채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중심 채권시장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벤처투자와 창업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창업투자 유도 펀드와 국가 인수합병 펀드의 역할을 강화해 중장기 혁신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제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개혁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업의 상장, 정보공시, 인수합병, 상장폐지 등 기본 제도를 개선하여 상장기업의 질을 높이고 투자와 자금조달 기능의 균형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접 금융 비중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은행 대출 외에도 다양한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프라 분야에서는 **부동산 투자신탁(REITs)**의 상시 발행 체계를 구축해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주민 소득 증가 정책과 연계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기업의 배당 정책도 개선해 주민의 재산소득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여 가계 금융 자산 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대외 개방 정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상호 연결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시장 투자 범위를 넓히며, 외국인 지분투자와 벤처투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양안 금융시장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정부 업무보고와 이번 15·5 규획에 따라 자본시장 개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위험 관리와 감독 강화, 상장기업 가치 제고, 기술혁신 기업 지원,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중국 정부는 '十五五' 계획을 발표하여, 2026년까지의 국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술 창업 지원, 부동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산업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