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부정책·규제 新浪财经

리창 음성회의 주재, 재정보조금 관리기구 설립 추진

전문가 해설

“중국 국무원, 2026년 주요 업무 분공안 확정 및 지방재정 보조금 관리 강화”라는 기사입니다. 3월 13일 리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시진핑 주석의 양회 기간 중요 연설과 양회 정신을 학습·관철하고, 《국무원 2026년 주요 업무 분공안》을 심의·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15·5’ 규획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정부 업무보고에 담긴 연간 목표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대국적 관점과 시스템적 사고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보조금 정책을 규범화하기 위해 ‘부정 목록 관리제’를 도입, 전국 통일적인 지방재정 보조금 부정 목록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금지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 농업총조사 조례(수정안)》를 심의·통과하여 제4차 전국 농업총조사를 고품질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농업총조사는 ‘삼농’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와 현대 정보기술 활용을 강화해 조사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요약

李強이 3월 13일 국무원 총회를 주재하여习近平 총서의 중요 강연과 전국 두 회의 정신을 강조하며, 자치財政補貼 부정 목록 관리 기구를 설立할 것임. 또한全国農業普查條例(修訂草案)를 심의通過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