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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무부 장관, 신흥 산업 법률 제정 가속화 발표

전문가 해설

중국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기간 중 열린 ‘장관 통로(部长通道)’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장관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법무부 장관은 올해 인공지능과 저고도 경제(드론·도심 항공 산업) 등 신흥 산업에 대한 법률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통합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 보호주의나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법률 정비를 추진해 식수 공급, 의약품 관리, 주택 안전, 도로 교통 관리 등과 관련된 행정 법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국토 공간 관리 정책을 통해 농지 보호, 생태 보호, 도시 개발 경계라는 세 가지 핵심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원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등기 행정을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跨省通办(타지역 행정 처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휴 토지와 공장 부지 등 기존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환경 규제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감시에는 드론을 활용한 수질 샘플 채취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방식보다 약 70%의 효율 향상을 이루었으며, ‘블랙라이트 실험실’이라는 자동화 환경 분석 시스템을 통해 로봇과 자동화 기술로 환경 샘플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와 음향 분석 장비 등을 이용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구조를 동시에 녹색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