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PR 확대 적용으로 신삼양 폐기물 책임 강화
전문가 해설
중국은 최근 법제 정비를 통해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 이른바 신삼양(新三样) 산업 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책임을 넘어서 제품이 폐기된 이후의 회수·재활용·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기업의 제품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기업 **GCL System Integration(协鑫集成)**은 태양광 모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탄소 재료와 재활용 가능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EVA 포장재 7000톤과 유리 철제 팔레트 1만6000톤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증가로 인해 퇴역 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략 금속을 회수하는 산업 가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 **CATL(宁德时代)**은 배터리 생산·사용·재사용·재활용을 연결하는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용 기업 **GEM Co., Ltd.(格林美)**는 자동차 기업 및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해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EM은 2025년 약 5만2000톤의 배터리를 재활용 처리해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 기업 Easpring Material Technology(当升科技) 역시 폐리튬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재생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 혁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탄소 배출 모니터링 기술, 산업 IoT, 폐열 회수 기술 등이 주요 기술로 언급되며, 특히 CCUS(탄소 포집·저장 기술)가 향후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높은 비용 부담이라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비용과 환경 설비 운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 금융, 세제 혜택,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하며 기업의 감축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증가로 인해 퇴역 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략 금속을 회수하는 산업 가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 **CATL(宁德时代)**은 배터리 생산·사용·재사용·재활용을 연결하는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용 기업 **GEM Co., Ltd.(格林美)**는 자동차 기업 및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해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EM은 2025년 약 5만2000톤의 배터리를 재활용 처리해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 기업 Easpring Material Technology(当升科技) 역시 폐리튬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재생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 혁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탄소 배출 모니터링 기술, 산업 IoT, 폐열 회수 기술 등이 주요 기술로 언급되며, 특히 CCUS(탄소 포집·저장 기술)가 향후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높은 비용 부담이라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비용과 환경 설비 운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 금융, 세제 혜택,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하며 기업의 감축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약
中国生态环境法典强化生产者责任延伸、动力电池回收产业加速崛起、多领域技术协同发力，为循环经济发展筑牢制度根基
3月12日表决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进一步明确循环经济的法律要求。强化生产者责任延伸制度并拓展至“新三样”废弃物领域，为循环经济筑牢制度根基；动力电池回收产业加速崛起，挖掘资源再生价值；多领域技术协同发力，破解企业转型难题。
从制度约束到产业实践，从技术创新到模式探索，我国正逐步构建全链条、多层次的循环经济发展体系，推动资源高效利用与生态环境保护双向共赢，为“十五五”碳排放双控落地注入持久动力。
强化生产者责任延伸
循环经济有序发展离不开法律护航。法典进一步强化生产者责任延伸制度，并将其覆盖范围拓展至“新三样”废弃物等新兴领域，构建起全生命周期的环境约束体系，为循环经济发展注入坚实法治动力。业内人士认为，生产者责任延伸制度打破了传统模式下生产者仅承担产品质量责任的局限，将责任延伸至产品废弃后的回收、利用、处置环节，倒逼企业从源头践行绿色发展理念。
“强化生产者责任延伸制度，有利于形成‘责任倒逼—技术改进—价值回收’的良性循环。”湖北经济学院副院长张忠民认为，随着电器、机动车以及“新三样”产品的报废量持续攀升，仅依赖回收端整治已难以消化环境压力与资源风险。
北京大成（广州）律师事务所合伙人乐清月也持相同观点，她对中国证券报记者表示：“对于‘新三样’企业，今后不仅要管生产，还要负责后续的回收利用，承担全生命周期的环境责任。”乐清月进一步解释，法典构建了源头预防、过程管控、末端治理的全生命周期约束体系，从源头的产品研发、项目准入就需考虑绿色低碳，到过程中的强制减排义务、能效监测要求，以及末端废弃物的处置，全流程的义务要求都非常明确。
企业层面已率先践行这一制度。“我们的光伏组件产品在设计环节就已考虑到生产者责任制，在电池片、玻璃、边框等关键部件中，公司优先选用低碳与可再生材料，在焊带、封装胶膜等材料中严格控制铅、汞、卤素等有害物质。同时导入可回收包材，积极践行循环经济。”协鑫集成可持续发展负责人涂建邦对记者表示，公司在合肥组件基地大力推进包装材料回收，2025年回收EVA包材超7000吨、玻璃铁托盘超16000吨，同时导入以可再生材料制成的模压托盘，有效减少固体废物产生。
激活资源再生价值潜力
随着新能源汽车保有量持续增加，退役动力电池、废弃电子产品等各类废弃物日益增多，其回收再利用不仅是循环经济重要组成部分，更蕴含着巨大的产业机遇。动力电池回收作为循环经济的关键细分领域，正从“成本中心”向“价值中心”转型，众多企业积极布局，构建闭环循环模式。
中国银河证券国际ESG研究中心主任马宗明对记者表示，随着新能源汽车保有量的增加，退役动力电池带来的回收再利用价值巨大，原材料再生（如锂、钴、镍的回收）产业也会有机会；电子产品的回收，尤其是在手机、电脑等产品迭代加快的背景下，废弃电子产品将成为资源宝库。此外，废弃金属的回收再利用也蕴含机遇。
面对市场机遇，上市公司纷纷发力动力电池回收领域。宁德时代通过成立专业的动力电池回收子公司，聚焦回收技术的突破和资源的定向循环，打造“电池生产—使用—梯次利用—回收与资源再生”的闭环，为动力电池行业提供绿色材料；格林美与多家车企和动力电池企业建立合作网络，打造“废物回收—资源再生—产品再造”的循环模式，2025年公司回收拆解的动力电池超5.2万吨，同比增长超45%；锂电正极材料龙头当升科技则表示，将加快江苏徐州废旧锂离子动力电池回收项目建设，完善再生原料利用体系，联合产业链伙伴共建“生产—使用—回收—再生”的循环生态。
中国环境科学研究院环境社会学研究室主任阳平坚对行业发展趋势作出判断：“未来，动力电池回收将整体融入新能源汽车产业，由成本中心转变为利润中心，对冲关键金属价格波动，降低整车制造成本，实现全产业链绿色低碳水平和透明度大幅提升。”
破解循环经济发展瓶颈
“十五五”期间碳排放双控目标落地，离不开多领域技术的协同发力。绿色低碳、节能及环保技术的创新与应用，是推动循环经济高质量发展的核心支撑，既能助力企业降低能耗、减少污染，也能推动环保产业规模化发展，同时破解企业绿色转型中的各类难题。
谈及绿色低碳、节能及环保技术，马宗明表示：“能耗管理与碳排放监测技术、余热回收技术、烟气处理技术会成为核心抓手，CCUS技术更是各领域转型应用的重点。”他表示，节能改造是所有领域转型的首要工作，需要通过物联网、大数据和AI技术，对生产全过程进行实时监测和优化，从源头减少污染和碳排放。
企业正积极推动技术融合应用，清新环境有关负责人对记者表示：“‘十五五’时期，清新环境将坚持以工业环保、市政环保为主业，以AI智慧化为重要支撑，构建协同高效的产业生态。通过智慧化赋能，实现板块协同、优势互补，持续拓展服务场景，提升解决方案能力。”
毋庸置疑，企业绿色转型面临诸多挑战。全联环境服务业商会会长李其林坦言：“系统性技术升级往往意味着高额的成本投入，比如低碳技术的研发投入、环保设备的运行成本等。如何消化这些成本，目前相关商业模式还未成熟。这让很多企业陷入‘想转没钱转，不转就违法’的两难境地。”
针对这些挑战，李其林给出明确解决思路：“面对挑战，企业需要以法典实施为契机，通过技术创新、模式创新，将合规压力真正转化为企业的‘市场红利’，在绿色转型中赢得先机。”
他进一步强调：“破解企业转型困境，还需要多方面的支持。在政策层面，需要进一步细化配套政策，加强政策协同，简化优惠政策的申请流程；在资金层面，需要配套财税优惠、绿色金融等激励措施，帮助企业跨越成本门槛；在市场层面，要加快完善碳排放权、排污权交易市场，健全环境权益定价机制，让企业的减排成果能够实现价值变现，真正激发企业绿色转型的内生动力。”
从制度约束到产业实践，从技术创新到模式探索，我国正逐步构建全链条、多层次的循环经济发展体系，推动资源高效利用与生态环境保护双向共赢，为“十五五”碳排放双控落地注入持久动力。
强化生产者责任延伸
循环经济有序发展离不开法律护航。法典进一步强化生产者责任延伸制度，并将其覆盖范围拓展至“新三样”废弃物等新兴领域，构建起全生命周期的环境约束体系，为循环经济发展注入坚实法治动力。业内人士认为，生产者责任延伸制度打破了传统模式下生产者仅承担产品质量责任的局限，将责任延伸至产品废弃后的回收、利用、处置环节，倒逼企业从源头践行绿色发展理念。
“强化生产者责任延伸制度，有利于形成‘责任倒逼—技术改进—价值回收’的良性循环。”湖北经济学院副院长张忠民认为，随着电器、机动车以及“新三样”产品的报废量持续攀升，仅依赖回收端整治已难以消化环境压力与资源风险。
北京大成（广州）律师事务所合伙人乐清月也持相同观点，她对中国证券报记者表示：“对于‘新三样’企业，今后不仅要管生产，还要负责后续的回收利用，承担全生命周期的环境责任。”乐清月进一步解释，法典构建了源头预防、过程管控、末端治理的全生命周期约束体系，从源头的产品研发、项目准入就需考虑绿色低碳，到过程中的强制减排义务、能效监测要求，以及末端废弃物的处置，全流程的义务要求都非常明确。
企业层面已率先践行这一制度。“我们的光伏组件产品在设计环节就已考虑到生产者责任制，在电池片、玻璃、边框等关键部件中，公司优先选用低碳与可再生材料，在焊带、封装胶膜等材料中严格控制铅、汞、卤素等有害物质。同时导入可回收包材，积极践行循环经济。”协鑫集成可持续发展负责人涂建邦对记者表示，公司在合肥组件基地大力推进包装材料回收，2025年回收EVA包材超7000吨、玻璃铁托盘超16000吨，同时导入以可再生材料制成的模压托盘，有效减少固体废物产生。
激活资源再生价值潜力
随着新能源汽车保有量持续增加，退役动力电池、废弃电子产品等各类废弃物日益增多，其回收再利用不仅是循环经济重要组成部分，更蕴含着巨大的产业机遇。动力电池回收作为循环经济的关键细分领域，正从“成本中心”向“价值中心”转型，众多企业积极布局，构建闭环循环模式。
中国银河证券国际ESG研究中心主任马宗明对记者表示，随着新能源汽车保有量的增加，退役动力电池带来的回收再利用价值巨大，原材料再生（如锂、钴、镍的回收）产业也会有机会；电子产品的回收，尤其是在手机、电脑等产品迭代加快的背景下，废弃电子产品将成为资源宝库。此外，废弃金属的回收再利用也蕴含机遇。
面对市场机遇，上市公司纷纷发力动力电池回收领域。宁德时代通过成立专业的动力电池回收子公司，聚焦回收技术的突破和资源的定向循环，打造“电池生产—使用—梯次利用—回收与资源再生”的闭环，为动力电池行业提供绿色材料；格林美与多家车企和动力电池企业建立合作网络，打造“废物回收—资源再生—产品再造”的循环模式，2025年公司回收拆解的动力电池超5.2万吨，同比增长超45%；锂电正极材料龙头当升科技则表示，将加快江苏徐州废旧锂离子动力电池回收项目建设，完善再生原料利用体系，联合产业链伙伴共建“生产—使用—回收—再生”的循环生态。
中国环境科学研究院环境社会学研究室主任阳平坚对行业发展趋势作出判断：“未来，动力电池回收将整体融入新能源汽车产业，由成本中心转变为利润中心，对冲关键金属价格波动，降低整车制造成本，实现全产业链绿色低碳水平和透明度大幅提升。”
破解循环经济发展瓶颈
“十五五”期间碳排放双控目标落地，离不开多领域技术的协同发力。绿色低碳、节能及环保技术的创新与应用，是推动循环经济高质量发展的核心支撑，既能助力企业降低能耗、减少污染，也能推动环保产业规模化发展，同时破解企业绿色转型中的各类难题。
谈及绿色低碳、节能及环保技术，马宗明表示：“能耗管理与碳排放监测技术、余热回收技术、烟气处理技术会成为核心抓手，CCUS技术更是各领域转型应用的重点。”他表示，节能改造是所有领域转型的首要工作，需要通过物联网、大数据和AI技术，对生产全过程进行实时监测和优化，从源头减少污染和碳排放。
企业正积极推动技术融合应用，清新环境有关负责人对记者表示：“‘十五五’时期，清新环境将坚持以工业环保、市政环保为主业，以AI智慧化为重要支撑，构建协同高效的产业生态。通过智慧化赋能，实现板块协同、优势互补，持续拓展服务场景，提升解决方案能力。”
毋庸置疑，企业绿色转型面临诸多挑战。全联环境服务业商会会长李其林坦言：“系统性技术升级往往意味着高额的成本投入，比如低碳技术的研发投入、环保设备的运行成本等。如何消化这些成本，目前相关商业模式还未成熟。这让很多企业陷入‘想转没钱转，不转就违法’的两难境地。”
针对这些挑战，李其林给出明确解决思路：“面对挑战，企业需要以法典实施为契机，通过技术创新、模式创新，将合规压力真正转化为企业的‘市场红利’，在绿色转型中赢得先机。”
他进一步强调：“破解企业转型困境，还需要多方面的支持。在政策层面，需要进一步细化配套政策，加强政策协同，简化优惠政策的申请流程；在资金层面，需要配套财税优惠、绿色金融等激励措施，帮助企业跨越成本门槛；在市场层面，要加快完善碳排放权、排污权交易市场，健全环境权益定价机制，让企业的减排成果能够实现价值变现，真正激发企业绿色转型的内生动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