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노동자대오건설법' 제정 추진
전문가 해설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노동자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National People’s Congress·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는 2026년 입법 계획에 산업노동자대오건설법(产业工人队伍建设法) 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은 2017년 시작된 ‘산업 노동자 개혁(产改)’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술 인력의 지위 향상, 직업교육 강화, 임금과 승진 체계 개선, 권익 보호 등을 법률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 제정은 중국 정치권과 노동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왔습니다. 2023년 전인대 회의에서 중국 전국총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中华全国总工会) 인사들을 포함한 의원들이 입법을 제안했고, 2025년에도 기업 대표들이 다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고도화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规划)’ 시작을 앞두고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과 제조 강국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산업 노동자의 직업 발전 경로와 기술 평가 체계, 임금 및 복지 개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장인(대국공장·大国工匠) 양성,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 제정은 중국 정치권과 노동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왔습니다. 2023년 전인대 회의에서 중국 전국총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中华全国总工会) 인사들을 포함한 의원들이 입법을 제안했고, 2025년에도 기업 대표들이 다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고도화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规划)’ 시작을 앞두고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과 제조 강국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산업 노동자의 직업 발전 경로와 기술 평가 체계, 임금 및 복지 개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장인(대국공장·大国工匠) 양성,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
2026년에 '产业工人队伍建设法'가 제정될 것임. 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으며, 업계에서는 '制造强国战略'와 '经济高质量发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本报北京3月10日电 （记者李润钊 陈晓燕） 制定产业工人队伍建设法已被正式列入2026年度国家立法工作计划。3月9日提请十四届全国人大四次会议审议的全国人大常委会工作报告明确提出，全国人大常委会聚焦保障“十五五”规划贯彻实施，围绕加强民生保障，今年将制定产业工人队伍建设法等法律。
这一立法进程的推进，回应了代表委员多年的呼吁。早在2023年十四届全国人大一次会议上，时任全国总工会副主席、书记处书记谭天星等31位全国人大代表就曾向大会提交联名议案，建议围绕产业工人队伍建设改革立法，以法律形式巩固改革成果、破解改革难题。2025年，浙江华海药业股份有限公司总裁陈保华代表与30名代表联名，再次提交相关议案。
“制定这部法律是加快推进制造强国战略、深化经济高质量发展的内在需要，也是维护产业工人合法权益、完善劳动法律法规体系的迫切要求。”作为一名从产业工人成长起来的全国劳动模范，陈保华代表认为。
产业工人队伍建设改革自2017年启动以来，已取得重要阶段性成效。广大产业工人的主人翁地位进一步彰显，技术技能素质普遍提高。但改革向纵深推进仍需要在多方面持续突破。制定专门法律，将改革的有益探索和成果经验以法治形式固定下来，将有力推动改革走向深入。
产业工人是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加快建设制造强国的骨干力量。全国政协总工会界别多年来持续为此建言献策。对此，全国总工会劳动和经济工作部原部长王晓峰委员表示，“十五五”开局之年，加快发展新质生产力任务紧迫，锻造一支规模宏大、素质优良的产业工人大军至关重要，产业工人队伍建设法能够有效回应社会对构建职业教育体系、强化权益保护与监督等方面的关切。
“期待这部法律能为我们一线工人打通职业发展的‘天花板’，让技能的价值在薪酬和晋升中得到更充分的体现。”厦门集装箱码头集团有限公司工会主席冯鸿昌代表说，希望通过立法，系统解决产业工人关心的成长通道、技能评价、待遇保障等实际问题，让工匠精神得到全社会的尊重。
山东文康（临沂）律师事务所主任程萍代表认为，立法有利于从法治层面切实提高产业工人地位和待遇，健全保证其主人翁地位的制度安排，落实技术工人待遇政策，推动实现职工增技、企业增效的良性循环。
大国工匠、中国一汽研发总院首席技能大师杨永修代表表示，立法将有助于拓宽产业工人发展空间、畅通流动渠道、创新技能导向的激励机制，为培养造就更多大国工匠提供坚实的法治保障。
“以法治之力将‘产改’这项系统工程推向新阶段。”代表委员充满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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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一立法进程的推进，回应了代表委员多年的呼吁。早在2023年十四届全国人大一次会议上，时任全国总工会副主席、书记处书记谭天星等31位全国人大代表就曾向大会提交联名议案，建议围绕产业工人队伍建设改革立法，以法律形式巩固改革成果、破解改革难题。2025年，浙江华海药业股份有限公司总裁陈保华代表与30名代表联名，再次提交相关议案。
“制定这部法律是加快推进制造强国战略、深化经济高质量发展的内在需要，也是维护产业工人合法权益、完善劳动法律法规体系的迫切要求。”作为一名从产业工人成长起来的全国劳动模范，陈保华代表认为。
产业工人队伍建设改革自2017年启动以来，已取得重要阶段性成效。广大产业工人的主人翁地位进一步彰显，技术技能素质普遍提高。但改革向纵深推进仍需要在多方面持续突破。制定专门法律，将改革的有益探索和成果经验以法治形式固定下来，将有力推动改革走向深入。
产业工人是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加快建设制造强国的骨干力量。全国政协总工会界别多年来持续为此建言献策。对此，全国总工会劳动和经济工作部原部长王晓峰委员表示，“十五五”开局之年，加快发展新质生产力任务紧迫，锻造一支规模宏大、素质优良的产业工人大军至关重要，产业工人队伍建设法能够有效回应社会对构建职业教育体系、强化权益保护与监督等方面的关切。
“期待这部法律能为我们一线工人打通职业发展的‘天花板’，让技能的价值在薪酬和晋升中得到更充分的体现。”厦门集装箱码头集团有限公司工会主席冯鸿昌代表说，希望通过立法，系统解决产业工人关心的成长通道、技能评价、待遇保障等实际问题，让工匠精神得到全社会的尊重。
山东文康（临沂）律师事务所主任程萍代表认为，立法有利于从法治层面切实提高产业工人地位和待遇，健全保证其主人翁地位的制度安排，落实技术工人待遇政策，推动实现职工增技、企业增效的良性循环。
大国工匠、中国一汽研发总院首席技能大师杨永修代表表示，立法将有助于拓宽产业工人发展空间、畅通流动渠道、创新技能导向的激励机制，为培养造就更多大国工匠提供坚实的法治保障。
“以法治之力将‘产改’这项系统工程推向新阶段。”代表委员充满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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