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부정책·규제 中国青年报

중국, 청년 정책 '중장기 청년발전계획' 후속 전략 추진

전문가 해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향후 국가 발전 전략 속에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청년 고품질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국가 차원 청년 정책인 **중장기 청년발전계획(中长期青年发展规划, 2016~2025)**의 후속 전략 성격을 갖습니다. 첫 번째 계획 시행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3만 개 이상의 청년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고, 200개 이상의 도시가 ‘청년 친화 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지방 정책 사례로 저장성 닝보시 베이룬구(宁波市北仑区)를 소개합니다. 이 지역은 청년 발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18~35세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30만 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현재까지 4천 가구 이상 청년이 주택을 마련했고, 약 3만7천 명이 청년 주거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기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해 무료 숙소를 제공하는 ‘청년 인재 역참’ 제도도 운영하며 최대 7일간 무료 숙박을 지원하고 취업과 도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산둥성 역시 ‘청년 우거 계획(青年优居计划)’을 추진하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 정책은 취업 준비용 임시 숙소 ‘청년 우역(青年优驿)’, 장기 임대 주택 ‘청년 우래(青年优徕)’, 청년 주택 공동 구매 ‘청년 우구(青年优购)’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산둥성에는 134개의 청년 주거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약 2만4천 명의 청년이 입주해 있으며, 임시 숙소 프로그램은 5만5천 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청년 정책은 주거뿐 아니라 결혼·연애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청년 연애 플랫폼 **Qingteng Love(青藤之恋)**는 청년단과 협력해 결혼·연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원·학력·혼인 상태 등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만남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청년 매체인 **China Youth Daily(中国青年报)**는 ‘Bao你脱单(연애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청년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부 지방에서 청년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저우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광저우 청년 혁신창업 촉진 조례(广州市青年创新创业促进条例)**를 제정했고, 저장성 원저우는 전국 최초로 **청년 발전 촉진 조례(温州市青年发展促进条例)**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차원의 청년 발전 법률을 제정해 취업, 주거, 결혼, 건강, 사회보장 등 청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약

北仑 구는 '15年까지 젊은이의 housing support를 강조하며, 젊은이의 인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