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사무총장 **Yuan Da(袁达)**는 3월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을 위해 “규칙 완비, 질서 유지, 인프라 최적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강조해 온 National Unified Market(全国统一大市场) 전략의 핵심 실행 단계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칙의 정비입니다. 중국 정부는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제도, 정보 공개, 사회 신용 시스템, 기업 인수합병, 시장 퇴출 제도 등을 포함한 시장 기본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계, 재정·세제, 지방정부 평가 체계 등 제도적 기반도 통일 대시장 구축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줄여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 경쟁 시장 질서 유지입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이나 특혜 정책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 장려 및 금지 사항 목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정부 간 투자 유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시장 왜곡을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동시에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인프라의 연결성 강화입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유통 시스템, 시장 정보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등 시장 기반 시설의 상호 연결을 확대해 현대적 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사회 전체 물류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국 단위 물류망과 디지털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전자상거래와 산업 공급망 효율성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