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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AI+ 전략 심화로 경제 고도화 추진

전문가 해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이 핵심 경제 정책 의제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에서 ‘AI+ 전략’을 심화하고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AI 에이전트 보급을 확대하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工业和信息化部) 장관 리러청(李乐成)은 AI가 경제 고품질 성장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으며, 2025년 기준 중국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2000억 위안(약 230조 원)을 넘어섰고 관련 기업은 6200개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주임 정산제(郑栅洁)는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 말에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가 10조 위안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산업 성장과 함께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AI 딥페이크 사기, 음성 모방 기술을 이용한 범죄, AI 디지털 인간(가상 인플루언서)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대규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Civil Code(민법, 民法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개인정보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Cybersecurity Law(네트워크 보안법, 网络安全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통합적인 법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네트워크 보안법」이 처음으로 AI 규제를 언급했지만, 원칙적 규정에 머물러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I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 책임 범위,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서의 사고 책임 문제, AI 의료 보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린즈잉(林至颖)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Law, 人工智能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정보판공실 등 20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복 규제와 높은 규제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I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제안되었습니다. 린즈잉 대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 ‘보유권·사용권·경영권’을 분리하는 데이터 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을 일정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혁신 비용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편 AI 기술이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규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ZTE(중싱통신, 中兴通讯) 부회장 먀오웨이(苗伟)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확대되면서 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idea Group(메이디 그룹, 美的集团)의 CFO 종정(钟铮)은 AI 디지털 인간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 기만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AI 디지털 인간 등록 제도와 책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뉴스는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규제 체계도 함께 구축하려는 ‘산업 정책 2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 규모가 커지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이미 AI Act를 통해 인공지능 규제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AI 안전성과 데이터 규제 관련 정책 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AI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유사한 정책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목적이 산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명확한 규제 체계가 구축되면 투자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리스크가 줄어들어 오히려 장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AI 기술 개발, 데이터 자원, 산업 응용 측면에서 이미 세계 주요 경쟁국과 경쟁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법률 제정 과정은 단순한 국내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 규범 경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요약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조기해결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AI는 전자정부,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