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 반도체산업군 财联社

중국 정부, GDP 6조 위안 상회 전망 기자회견

전문가 해설

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경제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 성장 전략, 적극적 재정정책, 소비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자본시장 규제 강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운송 안정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월 6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주임 정산제(郑栅洁)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가 6조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 기간 말에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가 1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설립하고, 반도체(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등 6대 신흥 전략 산업의 생산 규모를 2030년까지 10조 위안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재정부 장관 란푸안(蓝佛安)이 올해 재정 자금 규모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6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며, 약 1000억 위안 규모의 중앙 재정을 활용해 금융과 연계한 내수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와 민간 투자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재정·금융 협력 정책 도구를 도입해 약 1조 위안 규모의 신용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무부 정책도 내수와 개방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상무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涛)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정책을 추진하고,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바이오 기술, 외국계 독자 병원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온라인 드라마 산업이 글로벌 시장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 관광객을 위한 ‘출국 세금 환급 2.0 정책(离境退税2.0)’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정책 측면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인 People’s Bank of China(중국 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 총재 판궁성(潘功胜)이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환율 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앙 국부펀드 성격의 Central Huijin Investment(중앙후이진, 中央汇金)이 주식시장 안정화 펀드와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CSRC,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우칭(吴清)은 현재 중국 A주 시장 총 시가총액이 110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무 조작,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hiNext(창업판, 创业板) 시장에 보다 유연한 상장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구조 정책(New Nine Measures, 新国九条)’ 시행 이후 상장기업 배당 규모가 5조23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宁)이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의 안정 유지가 글로벌 에너지와 무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중동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책 발표라기보다 중국 정부가 향후 경제 전략의 전체 방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중요한 신호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규모를 10조 위안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는 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핵심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Alibaba(알리바바, 阿里巴巴), Tencent(텐센트, 腾讯), Huawei(화웨이, 华为), Bytedance(바이트댄스, 字节跳动)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모델과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 안정이 중요한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금리 정책 변화, 중동 지역 긴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확대, 금융 안정, 기술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모델을 수출 중심에서 기술·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금융 정책까지 연계하는 방식은 미국의 산업 정책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메시지는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서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어떤 산업 구조로 성장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향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요약

中國 경제 회의에서 국무원은 2024년 GDP 증가 예측을 내놓았다. 또한 '十五五' 계획의 인공 지능 관련 산업 규모가 10만억 위안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