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이강(李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분명했다.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 “내수 지속 확대”, “내수 주도 견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2026년 경제운용의 중심축이 수출보다 내수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2026년 신설되는 1,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금융 협동 내수촉진 특별자금’이다. 대출이자 보전, 보증, 리스크 보상 등을 결합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자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2025년 말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예고된 ‘재정·금융 협동 강화’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무부와 중국인민은행 등이 1월 발표한 소비·민간투자 촉진 패키지와도 맞물린다.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소비대출 이자보전 정책이 핵심이다. 연 1% 수준의 재정 보전을 통해 실제 체감금리를 낮춰 주는데, 이는 현재 상업은행 소비대출 금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동차, 교육·훈련, 문화·관광, 의료, 가전·전자제품 등 비교적 고액 소비 분야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2026년 1월 정책 최적화 이후에는 신용카드 할부도 포함되고, 건당 500위안 상한도 폐지됐다. 단순 사후보조가 아니라 ‘소비 문턱’을 낮추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한 셈이다.
서비스업 경영주체에 대한 대출 이자보전도 11개 업종(요식·숙박, 양로, 탁아, 문화·체육, 디지털, 녹색, 소매 등)으로 확대됐다. 시행 기한 역시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통해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소·영세기업 대출 이자보전, 민간투자 전용 보증계획, 민영기업 채권 리스크 분담체계, 설비 갱신 대출 지원 등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장치가 병행된다. 소비 진작과 설비투자를 연결해 ‘소비-투자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조다.
종합하면, 이번 보고는 재정이 단독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해 정책효과를 증폭시키는 모델을 전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계에는 소비 여력을, 기업에는 투자 여건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은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째, 가계가 실제로 부채를 늘려 소비에 나설 만큼 소득과 고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는지. 둘째, 민간기업이 설비투자와 확장에 나설 만큼 수익 전망이 개선됐는지. 셋째, 재정·금융 협동이 부실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다.
그럼에도 이번 1,000억 위안 특별자금은 2026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내수 주도 성장 고도화’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