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도는 양회 기간 노동계가 제기한 정책 의제를 통해, 고품질 발전 시대에 노동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을 주도한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는 현재 중국이 신질생산력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 역량 부족, 고용의 질 문제, 노동 보상 체계 미비라는 병목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가 아니라, 숙련 수준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고숙련 인재 양성 계획 수립과 ‘신 8급 기능등급제’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기업이 인재 양성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맞춰 대학 전공 체계를 조정하며, 기술 인력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임금·성과 배분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술 혁신과 노동 보상을 연결해 “기술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이 중요한 의제로 제시됐다. 노동계는 AI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해 직무–훈련–평가–취업을 연계하는 평생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신규 AI 직종을 신속히 인정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을 확대해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험을 제도적으로 완충하려는 접근이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익 보호도 강조됐다. 노동관계의 법적 지위 명확화, 알고리즘 관리 기준 마련, 집단 협상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제도 공백을 메우자는 주장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조정 체계 개선과 기업연금·개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 임금의 합리적 상승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부유 목표와 연결하려는 의도도 드러난다.
종합하면, 이번 제안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에 노동정책을 병행해 성장의 질과 사회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다. 향후 관건은 고숙련 인재 양성 속도가 산업 전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플랫폼 규제가 시장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금 인상 구조가 기업 경쟁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AI 발전에 따른 노동 변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의 노동, 취업 시장에 맞는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