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요양보험 전국 확대 추진
전문가 해설
이번 기사는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생존형 보장’에서 ‘발전형 보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핵심 사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양회)를 계기로 공개된 “15·5 규획(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는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제고가 주요 목표로 포함됐습니다.
기사의 중심은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长期护理保险)입니다. 고령화 심화 속에서 3,500만 명에 달하는 실질적·잠재적 요양 필요 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여러 지역에서 운영돼 왔지만, 재원 조달 방식·보장 범위·등급 판정 기준 등이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일 제도로의 상향 설계(Top-down design)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 농공민주당(中国农工民主党)이 주도한 장기 조사와 정책 제안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고, 국가의료보장국(National Healthcare Security Administration, 国家医保局)이 15·5 기간 중 시범 단계에서 전면 제도화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한 점은 상징적입니다. 이는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중앙 차원의 제도 통합과 재정 구조 정비가 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강조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면 시행 시 약 787만 명의 요양 인력이 필요하고, 직접 소비 수요만 3,000억 위안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 복지 지출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시범 도시에서는 이미 GDP 증가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기사의 또 다른 축은 ‘일로일소(一老一小)’ 전략, 즉 노인과 영유아에 대한 동시 지원입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가 조기 달성되면서, 향후에는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실질 이용률과 서비스 품질 제고가 정책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보장을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인적자본 투자 정책으로 재정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사의 중심은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长期护理保险)입니다. 고령화 심화 속에서 3,500만 명에 달하는 실질적·잠재적 요양 필요 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여러 지역에서 운영돼 왔지만, 재원 조달 방식·보장 범위·등급 판정 기준 등이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일 제도로의 상향 설계(Top-down design)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 농공민주당(中国农工民主党)이 주도한 장기 조사와 정책 제안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고, 국가의료보장국(National Healthcare Security Administration, 国家医保局)이 15·5 기간 중 시범 단계에서 전면 제도화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한 점은 상징적입니다. 이는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중앙 차원의 제도 통합과 재정 구조 정비가 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강조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면 시행 시 약 787만 명의 요양 인력이 필요하고, 직접 소비 수요만 3,000억 위안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 복지 지출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시범 도시에서는 이미 GDP 증가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기사의 또 다른 축은 ‘일로일소(一老一小)’ 전략, 즉 노인과 영유아에 대한 동시 지원입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가 조기 달성되면서, 향후에는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실질 이용률과 서비스 품질 제고가 정책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보장을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인적자본 투자 정책으로 재정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약
중국 정부가 '15년 계획'에 따라 사회保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데, 이를 지원하는 '장기护理보험'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2025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3500만 명의 노인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得益于长期护理保险，81岁瘫痪在床的李秀英（化名）每周会享受一次包括洗头、剪指甲、泡脚等在内的服务，每次持续1小时。李秀英的老伴说：“她变得干干净净，心情也好了。”
这样的服务，未来还将走进更多失能老人家庭。今年全国两会，代表委员将审查、讨论“十五五”规划纲要草案。而“十五五”规划建议提出的“十五五”时期经济社会发展的主要目标中包括，社会保障制度更加优化更可持续，基本公共服务均等化水平明显提升。
为兜底失能老人需求而设立的长护险，是社保制度优化的重要方面。
2023年，农工党中央主席何维牵头开展“积极应对人口老龄化”调查研究，跟踪调研持续约两年，最终形成多项建言成果，其中《关于科学制定长期护理保险制度的提案》，被选为全国政协2025年度好提案。
农工党调研组当时先后赴上海、江西、天津等10余个长护险试点地区调研。农工党天津市委会副主委、南开大学金融学院保险学系教授朱铭来说：“试点过程中，明显感受到长护险很受老百姓欢迎，因为能切实减轻失能家庭的负担。”
长护险的出台，打破了“一人失能，全家失衡”的困境。
家住宁波的王棠儿因中风和摔跤失能后，依靠丈夫刘锡海照护。被评估为重度失能后，王棠儿每月可享受20小时专业上门护理服务。“有了长护险，我的压力减轻不少。”刘锡海说。
李秀英的老伴表示，护理员细心负责，长护险大大减轻了家里的照护负担。今年春节期间，李秀英的老伴主动给长护险的相关部门写了感谢信。
“在小型化家庭或家庭护理能力比较弱的情况下，长护险是一个有益的补充，能解决失能老人和整个家庭的难题。”农工党中央委员、人口均衡发展工作委员会主任，南京邮电大学社会与人口学院院长沙勇表示，长护险经过多年试点，到2023年时已经迫切需要顶层设计，“因为各地试点时间越长，今后全国统一推进就越困难”。
调研组发现，多年的试点工作让各地的经验呈现出较大差异。在筹资上，有的地方从医保基金划转，有的单独筹集资金，报销比例也不相同；在保险覆盖面上，有的仅针对城镇职工，有的仅针对城镇居民。此外，在失能评估标准、护理服务规范等方面也差别较大。
党的二十届三中全会明确要求“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后，农工党中央将长护险调研重点放到制度顶层设计上。在系列调研与论证基础上，农工党中央形成内容翔实的调研报告。
2025年全国两会期间，农工党中央关于长护险的提案基于此调研报告形成。提案中建议应该在全国范围内建立和实施长护险制度。2025年12月22日，在全国长期护理保险高质量发展大会上，国家医保局局长章轲宣布，“十五五”时期，长护险制度将从试点转向全面建制。
承办长护险提案的国家医保局认为，该提案对制度顶层设计工作有重要参考价值。
民政部相关数据显示，截至2024年，我国失能老年人约3500万。农工党中央在一份调研报告中测算，如果按全面覆盖全部失能人员推算，全国仅护理员就需要787.5万名，直接消费需求达3000多亿元，还将带动失能等级评估、辅具生产租赁等人员就业，拉动家庭护理服务支出、护理设施设备投入等经济行为，成为吸纳就业、扩大消费的新增长点。
事实上，试点地区的经验已经证明长护险对产业的推动作用。朱铭来介绍，以青岛为例，2024年支付长护险资金约8亿元，创造当地服务业GDP增量10多亿元。南通则吸引30亿元社会投资，带动1.2万人就业。
“经过30多年的改革与发展，我国建立了世界上规模最大的现代社会保障体系，这一制度已成为全体人民共享国家发展成果的基本途径与制度保障。”全国人大常委会委员、社会建设委员会委员郑功成发文表示。
除了长护险，“十五五”时期社保体系还将迎来多方面升级。“十五五”规划建议要求，加强税收、社会保障、转移支付等再分配调节。这意味着将会有更多的资源用于社会保障，与“投资于物和投资于人紧密结合”的要求相吻合。在郑功成看来，投资于人的重要着力点是在社会保障、教育福利、医疗保障等方面，加大投资，以解除老百姓的后顾之忧。
沙勇认为，社会保障的升级实现了从“生存型保障”向“发展型保障”的跨越——即通过投资于人的健康、尊严与职业发展，切实促进人口高质量发展。
“一老一小”是社会保障的重点。为了解决好婴幼儿无人照料的问题，“十四五”规划提出2025年每千人口托位数达到4.5个的目标。2025年，目标超额完成，每千人口托位数超4.7个。
在沙勇看来，托位数量增加后，应该转而关注入托率的问题，比如把托育消费券直接补贴给有需要的家庭，让家庭自行选择托育机构，由此促使托育机构提高服务质量。
“老有所养，幼有所育”是不少老百姓追求的幸福生活，未来将会有更多人享有。
这样的服务，未来还将走进更多失能老人家庭。今年全国两会，代表委员将审查、讨论“十五五”规划纲要草案。而“十五五”规划建议提出的“十五五”时期经济社会发展的主要目标中包括，社会保障制度更加优化更可持续，基本公共服务均等化水平明显提升。
为兜底失能老人需求而设立的长护险，是社保制度优化的重要方面。
2023年，农工党中央主席何维牵头开展“积极应对人口老龄化”调查研究，跟踪调研持续约两年，最终形成多项建言成果，其中《关于科学制定长期护理保险制度的提案》，被选为全国政协2025年度好提案。
农工党调研组当时先后赴上海、江西、天津等10余个长护险试点地区调研。农工党天津市委会副主委、南开大学金融学院保险学系教授朱铭来说：“试点过程中，明显感受到长护险很受老百姓欢迎，因为能切实减轻失能家庭的负担。”
长护险的出台，打破了“一人失能，全家失衡”的困境。
家住宁波的王棠儿因中风和摔跤失能后，依靠丈夫刘锡海照护。被评估为重度失能后，王棠儿每月可享受20小时专业上门护理服务。“有了长护险，我的压力减轻不少。”刘锡海说。
李秀英的老伴表示，护理员细心负责，长护险大大减轻了家里的照护负担。今年春节期间，李秀英的老伴主动给长护险的相关部门写了感谢信。
“在小型化家庭或家庭护理能力比较弱的情况下，长护险是一个有益的补充，能解决失能老人和整个家庭的难题。”农工党中央委员、人口均衡发展工作委员会主任，南京邮电大学社会与人口学院院长沙勇表示，长护险经过多年试点，到2023年时已经迫切需要顶层设计，“因为各地试点时间越长，今后全国统一推进就越困难”。
调研组发现，多年的试点工作让各地的经验呈现出较大差异。在筹资上，有的地方从医保基金划转，有的单独筹集资金，报销比例也不相同；在保险覆盖面上，有的仅针对城镇职工，有的仅针对城镇居民。此外，在失能评估标准、护理服务规范等方面也差别较大。
党的二十届三中全会明确要求“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后，农工党中央将长护险调研重点放到制度顶层设计上。在系列调研与论证基础上，农工党中央形成内容翔实的调研报告。
2025年全国两会期间，农工党中央关于长护险的提案基于此调研报告形成。提案中建议应该在全国范围内建立和实施长护险制度。2025年12月22日，在全国长期护理保险高质量发展大会上，国家医保局局长章轲宣布，“十五五”时期，长护险制度将从试点转向全面建制。
承办长护险提案的国家医保局认为，该提案对制度顶层设计工作有重要参考价值。
民政部相关数据显示，截至2024年，我国失能老年人约3500万。农工党中央在一份调研报告中测算，如果按全面覆盖全部失能人员推算，全国仅护理员就需要787.5万名，直接消费需求达3000多亿元，还将带动失能等级评估、辅具生产租赁等人员就业，拉动家庭护理服务支出、护理设施设备投入等经济行为，成为吸纳就业、扩大消费的新增长点。
事实上，试点地区的经验已经证明长护险对产业的推动作用。朱铭来介绍，以青岛为例，2024年支付长护险资金约8亿元，创造当地服务业GDP增量10多亿元。南通则吸引30亿元社会投资，带动1.2万人就业。
“经过30多年的改革与发展，我国建立了世界上规模最大的现代社会保障体系，这一制度已成为全体人民共享国家发展成果的基本途径与制度保障。”全国人大常委会委员、社会建设委员会委员郑功成发文表示。
除了长护险，“十五五”时期社保体系还将迎来多方面升级。“十五五”规划建议要求，加强税收、社会保障、转移支付等再分配调节。这意味着将会有更多的资源用于社会保障，与“投资于物和投资于人紧密结合”的要求相吻合。在郑功成看来，投资于人的重要着力点是在社会保障、教育福利、医疗保障等方面，加大投资，以解除老百姓的后顾之忧。
沙勇认为，社会保障的升级实现了从“生存型保障”向“发展型保障”的跨越——即通过投资于人的健康、尊严与职业发展，切实促进人口高质量发展。
“一老一小”是社会保障的重点。为了解决好婴幼儿无人照料的问题，“十四五”规划提出2025年每千人口托位数达到4.5个的目标。2025年，目标超额完成，每千人口托位数超4.7个。
在沙勇看来，托位数量增加后，应该转而关注入托率的问题，比如把托育消费券直接补贴给有需要的家庭，让家庭自行选择托育机构，由此促使托育机构提高服务质量。
“老有所养，幼有所育”是不少老百姓追求的幸福生活，未来将会有更多人享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