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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순환경제법 집행점검 강화

전문가 해설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순환경제 촉진법 집행점검을 비롯해 예산·국유자산·민생 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순환경제 촉진법에 대한 전국 단위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발전은 중시하고 순환은 경시한다”, “사후 처리 위주이고 원천 감축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 절약·집약·순환 이용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22건의 감독 업무 보고를 청취·심의하고 5건의 법률 집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2차례의 특별 질의와 11개 분야의 특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5·5 규획” 수립 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도 병행해 중앙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식품안전법·공회법 집행 점검, 환경상황 보고 청취 등 생활 밀착형 사안을 집중적으로 감독했습니다. 특히 ‘법규 건강검진’으로 불리는 비안심사(备案审查)를 통해 시민이 제기한 6705건의 심사 제안을 검토하며,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지방 규정을 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예산 보고 20건을 심사하고, 국유자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보고를 청취·질의하며 국가 자산의 보전·증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2186건 중 98%가 시정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한국인민대 상임위원회가 2025년에 실시한 업무는, 고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민생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여 국무원에 대한 감시와 제안을 포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