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6년 3월 1일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 금독(禁毒) 조례」를 시행해 자유무역항 전면 봉관(封关) 운영에 대비한 마약 통제 체계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례는 총 6장 60조로 구성되며, 총칙·금독 홍보교육·마약 관리·중독 치료 및 서비스·법적 책임 등으로 체계를 세분화했습니다. 핵심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개방 확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전(全) 밸류체인 위험 통제망을 구축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개방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관세·인력·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관광·국제 교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마약 밀반입·유통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례는 ‘개방은 확대하되 통제는 강화한다(放得开、管得住)’는 원칙 아래, 자유무역항 봉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 과정 위험 관리, 다원화된 재활·관리 서비스, 엄격한 법적 책임 규정을 통해 사회 안정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회 치안 정책을 넘어, 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의 제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중국은 하이난을 홍콩·싱가포르와 경쟁할 국제 자유무역 허브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5~2026년 봉관 운용을 기점으로 세제·통관·자본 흐름의 자유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요 자유무역지대는 마약·자금세탁·밀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병행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지대는 물류·해운·관광이 집중되는 만큼, 마약 범죄가 금융 범죄·자금세탁과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디지털 통관, 스마트 세관, 빅데이터 기반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의 ‘지능화(智能化)’ 강조는 기술 기반 통제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자유무역항 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에게도 제도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