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회, 캐나다 수입품 추가 관세 조정 발표
전문가 해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2026년 제2호 공고를 통해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캐나다 양국 정상 간에 도출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3호 공고에서 규정했던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한시적으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산 유박(油渣饼)에 부과하던 100% 추가 관세, 완두콩에 부과하던 100% 추가 관세, 에 부과하던 25% 추가 관세, 게에 부과하던 25% 추가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추가 관세 조정 품목 목록(调整加征关税措施商品清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캐나다를 관세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캐나다 양국 정상 간에 도출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3호 공고에서 규정했던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한시적으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산 유박(油渣饼)에 부과하던 100% 추가 관세, 완두콩에 부과하던 100% 추가 관세, 에 부과하던 25% 추가 관세, 게에 부과하던 25% 추가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추가 관세 조정 품목 목록(调整加征关税措施商品清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캐나다를 관세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중국 정부가 캐나다산 일부进口물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캐나다산 오일캡슐 및콩 제품에 대한 100%의관세, 각종해산물에 대한 25%의 관세 등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加拿大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
为落实中加两国领导人达成的重要共识，根据《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法律法规和国际法基本原则，自2026年3月1日至2026年12月31日，调整《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加拿大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税委会公告2025年第3号）规定的加征关税措施，不加征对原产于加拿大的油渣饼、豌豆加征的100%关税以及对原产于加拿大的龙虾、蟹加征的25%关税，具体商品范围见附件。
为落实中加两国领导人达成的重要共识，根据《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法律法规和国际法基本原则，自2026年3月1日至2026年12月31日，调整《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加拿大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税委会公告2025年第3号）规定的加征关税措施，不加征对原产于加拿大的油渣饼、豌豆加征的100%关税以及对原产于加拿大的龙虾、蟹加征的25%关税，具体商品范围见附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