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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 주택 구매 완화

전문가 해설

2월 25일, 상하이시 주택건설위원회와 주택관리국 등 5개 부처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 추가 조정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매 제한 완화, 공적자금 대출 조건 개선, 개인 주택 보유세 제도 보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이른바 ‘신 7조’로 불린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비(非)상하이 호적자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춘 데 있다. 기존에는 외곽 순환도로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새 정책에 따라 1년 이상만 납부하면 외환선 내 1주택 구매가 가능해졌다.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2주택까지 허용된다. 또한 상하이 거주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납부 증빙 없이도 1주택 구매 자격이 부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회보험 납부 이력 부족으로 구매가 어려웠던 외지 본사 근무자나 도시 기반 서비스 종사자 등 상하이 내 장기 거주자의 수요가 일부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개선 수요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선매도 후매수’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보유 주택을 정리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매입하는 선택지도 가능해졌다.
공적금 대출 한도도 대폭 확대됐다. 1주택 구매 시 가구당 최대 대출 한도는 기존 160만 위안에서 240만 위안으로 상향됐다. 다자녀 가구 및 친환경 건축물 구매 우대 조건을 적용할 경우 최대 324만 위안까지 가능하다. 2주택 대출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상업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공적금 대출 활용 폭을 넓혀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출 기준 역시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적금 대출을 두 차례 이용한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 상태라면 다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수 기준’으로 전환한 셈이다.
개인 주택 보유세 제도도 일부 조정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성인이 된 자녀가 별도 가구를 구성해 1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자녀 가구의 유일 주택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과거 부모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 때문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던 사례를 보완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지인 실수요와 개선 수요가 동시에 움직일 경우 중고주택과 신규 분양 시장 간의 교체 수요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소득 전망, 주택가격 안정 여부 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신 7조’는 구매 자격 완화와 금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의 체감 효과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요약

上海新政「新七条」发布,支持购房需求优化调整政策。新政对购房者进行了优化调整,进一步扩大覆盖面,可以满足多样化的刚性和改善需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