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반도체산업군 中国青年报

중국, 무역합의 성실 이행 강조하며 미국 제재 비판

전문가 해설

미국 측이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반응이다. 첫째, 중국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밝혔다. 코로나19,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농산물 시장 개방 등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투자 제한, 각종 제재 조치가 오히려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최근 다섯 차례의 경제·무역 협상에서 관세 유예, 농산물 교역, 투자 제한 완화 등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같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301조 조사나 추가 관세 조치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발언은 강경 대응과 협상 지속 의지를 동시에 담은 ‘투트랙 메시지’다. 미국의 301조 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 협상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균형을 취하고 있다.

요약

중무원은 미국 무역대표가 中美 첫 번째 상호간계 무역협정 301 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 回應하고, 美국이 중무국의 합법의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