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관세 징수 중단, 트럼프 관세 정책 재부과 예정
전문가 해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월 24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상품에 대한 10%의 한시적 관세(이후 15%로 상향)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동부시간 2월 24일부터 IEEPA 기반 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대규모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대규모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미국 해關과 국경보호局은 2월24일부터 《국제 긴급 경제 권력 법》에 따라征收된 关税을 더이상 부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東部시간 2월24일부터 진출하거나 보관에서 제조물품을 사용하여 소비하는 물품에는 더이상 이러한 关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美国海关与边境保护局（CBP）表示，将从美国东部时间2月24日起停止征收依据《国际紧急经济权力法》（IEEPA）开征的关税。
美国海关与边境保护局22日通过其货物系统消息服务表示，依据《国际紧急经济权力法》征收的关税将不再生效，并且对于从美国东部时间2月24日起进入消费市场或从仓库提取用于消费的货物，将不再征收这项关税。该消息还指出，暂停征收此项关税并不影响特朗普政府征收的任何其他关税。
此前，美国最高法院20日公布裁决，认定特朗普政府援引《国际紧急经济权力法》实施的大规模关税政策违法。
同在20日，特朗普在最高法院裁决公布后宣布，依据美国《1974年贸易法》第122条，对全球商品加征10%的进口关税，为期150天，以取代被最高法院认定违法的关税。21日，特朗普在社交媒体上发文称，他前一天宣布对输美商品加征的“全球进口关税”税率将从10%提高到15%。
美国海关与边境保护局22日通过其货物系统消息服务表示，依据《国际紧急经济权力法》征收的关税将不再生效，并且对于从美国东部时间2月24日起进入消费市场或从仓库提取用于消费的货物，将不再征收这项关税。该消息还指出，暂停征收此项关税并不影响特朗普政府征收的任何其他关税。
此前，美国最高法院20日公布裁决，认定特朗普政府援引《国际紧急经济权力法》实施的大规模关税政策违法。
同在20日，特朗普在最高法院裁决公布后宣布，依据美国《1974年贸易法》第122条，对全球商品加征10%的进口关税，为期150天，以取代被最高法院认定违法的关税。21日，特朗普在社交媒体上发文称，他前一天宣布对输美商品加征的“全球进口关税”税率将从10%提高到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