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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세계 최고

전문가 해설

신경제연구원 원장 씨완보의 디이차이징 기고문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는 공공재와 민간재의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공공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면서도, 개인 소비 능력을 초과하는 사적 재산은 결국 사회적 부로 귀속된다는 역설이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민간경제와 주민 소득 비중을 크게 높였지만, 여전히 국유자산과 집단토지 등 공공재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의 일반재정지출은 GDP의 20~21%, 광의 재정지출은 33~34% 수준으로, 유럽·미국의 40~50%에 비해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국유자본 투자 비중이 높고, 반대로 사회보장·의료·연금 등 민생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은 저효율 투자를 줄이고 소비 확대·민생 개선·인적 투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이는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을 넘어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세수의 55~58%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민간경제가 단순히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부의 핵심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럽은 1980년대 이후 공공투자 중심에서 복지·민생 지출 중심으로 전환했고, 미국 역시 사회보장·의료 지출이 GDP의 15~2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소련은 고투자 정책을 지속하다가 수요 부족과 과잉생산으로 경제 붕괴를 겪은 역사적 교훈을 중시하고 투자 중심에서 소비·민생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요약

'민營경제'와 '국민소비'를 중점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 구조와 민営 기업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