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 150일간 10% 종가세 적용
전문가 해설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10%의 종가세 방식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예외로 두었는데, 주요 광물·금속·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농산물과 비료, 의약품 및 원료, 일부 전자제품과 자동차·항공우주 제품, 서적·기부물품·개인 휴대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USMCA 협정에 따른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도미니카공화국-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미 국가산 섬유·의류 등도 면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별도 행정명령도 재확인했으며, 무역대표부(USTR)에는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활용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요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进口되는 재산에 대해 10%의 전가수입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150일간 지속될 예정이다.
当地时间2月20日,美国白宫发表声明表示,美国总统特朗普当日签署了一项公告,宣布征收临时进口关税。特朗普援引了1974年《贸易法》第122条赋予的权力,该条款授权总统通过附加费和其他特殊进口限制来解决某些根本性的国际支付问题。
该公告规定对进口到美国的商品征收10%的从价进口关税,为期150天。这项临时进口关税将于美国东部时间2月24日生效。出于美国经济的需要,或为了确保该关税能更有效地解决美国面临的根本性国际支付问题,部分商品将不受此临时进口关税的约束。其中包括:某些关键矿物、用于货币和金银条块的金属、能源及能源产品;无法在美国种植、开采或以其他方式生产的自然资源和化肥,或无法以足够数量种植、开采或以其他方式生产以满足国内需求的自然资源和化肥;某些农产品,包括牛肉、西红柿和橙子;药品和药品成分;某些电子产品;乘用车、某些轻型卡车、某些中型和重型车辆、公共汽车以及乘用车、轻型卡车、重型车辆和公共汽车的某些零部件;某些航空航天产品以及信息资料(例如书籍)、捐赠物品和随身行李。
此外,部分货物无需缴纳临时进口关税,包括所有目前或将来受第232条约束的物品及其部件,符合美墨加协定(USMCA)规定的加拿大和墨西哥货物,以及根据多米尼加共和国-中美洲自由贸易协定,作为哥斯达黎加、多米尼加共和国、萨尔瓦多、危地马拉、洪都拉斯或尼加拉瓜货物免税进口的纺织品和服装。
在另一项行政命令中,特朗普重申并继续暂停对低价值货物(包括通过国际邮政系统运输的货物)的免税优惠,这些货物也将根据第122条规定缴纳临时进口关税。除当日采取的措施外,特朗普还指示美国贸易代表办公室利用其第301条赋予的权力,调查某些不合理和歧视性的行为、政策和做法。
该公告规定对进口到美国的商品征收10%的从价进口关税,为期150天。这项临时进口关税将于美国东部时间2月24日生效。出于美国经济的需要,或为了确保该关税能更有效地解决美国面临的根本性国际支付问题,部分商品将不受此临时进口关税的约束。其中包括:某些关键矿物、用于货币和金银条块的金属、能源及能源产品;无法在美国种植、开采或以其他方式生产的自然资源和化肥,或无法以足够数量种植、开采或以其他方式生产以满足国内需求的自然资源和化肥;某些农产品,包括牛肉、西红柿和橙子;药品和药品成分;某些电子产品;乘用车、某些轻型卡车、某些中型和重型车辆、公共汽车以及乘用车、轻型卡车、重型车辆和公共汽车的某些零部件;某些航空航天产品以及信息资料(例如书籍)、捐赠物品和随身行李。
此外,部分货物无需缴纳临时进口关税,包括所有目前或将来受第232条约束的物品及其部件,符合美墨加协定(USMCA)规定的加拿大和墨西哥货物,以及根据多米尼加共和国-中美洲自由贸易协定,作为哥斯达黎加、多米尼加共和国、萨尔瓦多、危地马拉、洪都拉斯或尼加拉瓜货物免税进口的纺织品和服装。
在另一项行政命令中,特朗普重申并继续暂停对低价值货物(包括通过国际邮政系统运输的货物)的免税优惠,这些货物也将根据第122条规定缴纳临时进口关税。除当日采取的措施外,特朗普还指示美国贸易代表办公室利用其第301条赋予的权力,调查某些不合理和歧视性的行为、政策和做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