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총국, 민영기업 지원 정책 7만건 검토
전문가 해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시장감독총국은 베이징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한 성과를 총결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7만 3천 건의 정책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1만 5천 건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54만 8천 건의 기존 문서를 무작위로 점검하여 1만 3천 건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장벽을 허물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감독총국은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2가지 조치, 민영 기업 좌담회 정신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 목록 37개, 2026년 주요 업무 포인트 34개를 포함한 일련의 정책 조합을 발표했습니다. 법치 보장 측면에서 38개의 지원 시스템 목록 작업을 완료하고 기업의 지역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파일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정 경쟁 심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근거 없는 승인 및 중복 등록 등 위반 행위를 정리하고, 66개의 금지된 상황을 세분화하여 민영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 관리 규정》은 2025년 7월에 시행되어 '세 가지 편의' 조치를 통해 창업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네 가지 신경제' 개인사업자는 4010.9만 명에 달했으며, '명특우신' 개인사업자는 총 18.4만 명을 육성했습니다.
민영 기업의 해외 발전이 직면한 반독점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독총국은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OECD 국가 반독점 법률 제도 약술》 출판, "해외 반독점 준법 강의실 구축, 기업의 해외 반독점 준법 능력 향상 특별 행동 시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영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감독총국은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2가지 조치, 민영 기업 좌담회 정신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 목록 37개, 2026년 주요 업무 포인트 34개를 포함한 일련의 정책 조합을 발표했습니다. 법치 보장 측면에서 38개의 지원 시스템 목록 작업을 완료하고 기업의 지역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파일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정 경쟁 심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근거 없는 승인 및 중복 등록 등 위반 행위를 정리하고, 66개의 금지된 상황을 세분화하여 민영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 관리 규정》은 2025년 7월에 시행되어 '세 가지 편의' 조치를 통해 창업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네 가지 신경제' 개인사업자는 4010.9만 명에 달했으며, '명특우신' 개인사업자는 총 18.4만 명을 육성했습니다.
민영 기업의 해외 발전이 직면한 반독점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독총국은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OECD 국가 반독점 법률 제도 약술》 출판, "해외 반독점 준법 강의실 구축, 기업의 해외 반독점 준법 능력 향상 특별 행동 시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영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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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日报记者 付丽丽
恰逢《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施行一周年，市场监管总局5月19日在北京举行“以市场化法治化国际化营商环境 助力民营经济高质量发展”为主题的专题新闻发布会，交出一份“强法治、促公平、优服务、激活力”的年度答卷。
一组数据尤为引人关注。一年来，各地已审查拟出台政策措施7.3万件，对1.5万件提出修改意见；抽查存量文件54.8万件，督促整改1.3万件。数字背后，是民营企业面前的“玻璃门”“旋转门”正在被逐一打破。从跨区迁移“一次不用跑”，到信用修复“轻装上阵”，从个体工商户“三便利”到民营企业“走出去”有保障——法治化、市场化、国际化的营商环境，正在成为民营经济高质量发展的硬支撑。
组合拳破除市场壁垒
民营经济是推进中国式现代化的生力军。一年来，市场监管总局先后出台促进民营经济发展22条举措、贯彻落实民营企业座谈会精神重点举措清单37条、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2026年工作要点34项，形成一套有力度的政策“组合拳”。
据市场监管总局信用监管司副司长张道阳介绍，在法治保障方面，已精准对接民营经济组织所思所盼，完成配套制度清单任务38项。针对跨区迁移痛点，出台《经营主体登记档案管理办法》，企业迁移无需在迁出地重复申请，档案迁移实现网上办理；聚焦公平竞争难点，推动修订反不正当竞争法，制修订《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细化66项禁止性情形，着力打破各种市场壁垒；围绕信用修复堵点，出台《市场监督管理信用修复管理办法》，鼓励经营者及时纠正违法失信行为，轻装上阵。
公平竞争审查成效显著。市场监管总局竞争协调司副司长艾则孜·艾力表示，一批无依据审批、重复备案、违规做法被清理，民营经济组织公平参与市场竞争的环境得到切实改善。66项禁止性情形的细化，直接增加了民营经济组织参与重大项目与公共采购的机会。
民企“走出去”有保障
个体工商户是数量最多的经营主体，也是民营经济的“毛细血管”。市场监管总局登记注册局副局长杜林亚介绍，2025年7月实施的《个体工商户登记管理规定》以“三便利”打通创业投资堵点——便利登记网店、便利对外投资、便利经营权承继。分型分类精准帮扶、“个转企”高效办成一件事等举措同步推进。
截至2025年底，全国“四新经济”个体工商户达4010.9万户，连续五年保持增长；累计培育“名特优新”个体工商户18.4万户，持续经营时间中位数达8.4年。
针对民营企业“走出去”面临的海外反垄断风险，艾则孜·艾力表示，市场监管总局从强基固本、协同联动、个案指导、风险预警四方面着力，出版《OECD国家反垄断法律制度简述》，打造“海外反垄断合规讲堂”培训品牌。下一步将启动企业海外反垄断合规能力提升专项行动，修订《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引》，推动海外反垄断合规服务平台投入运行，切实维护民营企业在海外市场的合法权益。
张道阳表示，市场监管总局将在加快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创新民营经济监管方式、增强服务民营经济发展能力上持续发力，开展破除壁垒、反垄断执法护企等专项行动，探索“扫码入企”等非现场监管模式，坚定护航民营经济高质量发展。
恰逢《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施行一周年，市场监管总局5月19日在北京举行“以市场化法治化国际化营商环境 助力民营经济高质量发展”为主题的专题新闻发布会，交出一份“强法治、促公平、优服务、激活力”的年度答卷。
一组数据尤为引人关注。一年来，各地已审查拟出台政策措施7.3万件，对1.5万件提出修改意见；抽查存量文件54.8万件，督促整改1.3万件。数字背后，是民营企业面前的“玻璃门”“旋转门”正在被逐一打破。从跨区迁移“一次不用跑”，到信用修复“轻装上阵”，从个体工商户“三便利”到民营企业“走出去”有保障——法治化、市场化、国际化的营商环境，正在成为民营经济高质量发展的硬支撑。
组合拳破除市场壁垒
民营经济是推进中国式现代化的生力军。一年来，市场监管总局先后出台促进民营经济发展22条举措、贯彻落实民营企业座谈会精神重点举措清单37条、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2026年工作要点34项，形成一套有力度的政策“组合拳”。
据市场监管总局信用监管司副司长张道阳介绍，在法治保障方面，已精准对接民营经济组织所思所盼，完成配套制度清单任务38项。针对跨区迁移痛点，出台《经营主体登记档案管理办法》，企业迁移无需在迁出地重复申请，档案迁移实现网上办理；聚焦公平竞争难点，推动修订反不正当竞争法，制修订《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细化66项禁止性情形，着力打破各种市场壁垒；围绕信用修复堵点，出台《市场监督管理信用修复管理办法》，鼓励经营者及时纠正违法失信行为，轻装上阵。
公平竞争审查成效显著。市场监管总局竞争协调司副司长艾则孜·艾力表示，一批无依据审批、重复备案、违规做法被清理，民营经济组织公平参与市场竞争的环境得到切实改善。66项禁止性情形的细化，直接增加了民营经济组织参与重大项目与公共采购的机会。
民企“走出去”有保障
个体工商户是数量最多的经营主体，也是民营经济的“毛细血管”。市场监管总局登记注册局副局长杜林亚介绍，2025年7月实施的《个体工商户登记管理规定》以“三便利”打通创业投资堵点——便利登记网店、便利对外投资、便利经营权承继。分型分类精准帮扶、“个转企”高效办成一件事等举措同步推进。
截至2025年底，全国“四新经济”个体工商户达4010.9万户，连续五年保持增长；累计培育“名特优新”个体工商户18.4万户，持续经营时间中位数达8.4年。
针对民营企业“走出去”面临的海外反垄断风险，艾则孜·艾力表示，市场监管总局从强基固本、协同联动、个案指导、风险预警四方面着力，出版《OECD国家反垄断法律制度简述》，打造“海外反垄断合规讲堂”培训品牌。下一步将启动企业海外反垄断合规能力提升专项行动，修订《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引》，推动海外反垄断合规服务平台投入运行，切实维护民营企业在海外市场的合法权益。
张道阳表示，市场监管总局将在加快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创新民营经济监管方式、增强服务民营经济发展能力上持续发力，开展破除壁垒、反垄断执法护企等专项行动，探索“扫码入企”等非现场监管模式，坚定护航民营经济高质量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