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25년 기초 의료 진료 인원 55억 명 목표 발표
전문가 해설
중국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기초 의료 자금 부족, 동력 부족 및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 1차 의료 서비스 발전 지원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기초 의료 보건 기관의 진료 인원은 55억 6천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진료 인원의 52.6%를 차지합니다. 이는 여러 해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 등 주요 인구에게 10억 명 이상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도의견》은 총액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의료 기관의 잉여 기금이 유지되고 기층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 의료보험 외래진료 총괄은 주로 풀뿌리 수준에 의존하며, 정책 범위 내 환급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후이성 우후시는 병종별 잉여 자금을 일정 비율로 병원 전출 및 전입에 공유하여 회복기 환자들이 기층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초 의료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침 의견'은 얼굴 인식, 의료 보험 지능형 신체 등 기술의 적용을 지원하고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촉진합니다. 또한, 가정의사가 계약 서비스 내용을 확장하고 연간 평가 메커니즘에 포함시켜 서비스 품질에 따라 외래 진료 잔여 자금을 배분하도록 장려합니다. 후난성 천저우시는 가정의사의 이행 품질을 핵심 지표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자금을 비율에 따라 재분배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초 의료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기금 사용 효율성을 높이며, 의료 자원이 지역사회와 농촌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도의견》은 총액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의료 기관의 잉여 기금이 유지되고 기층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 의료보험 외래진료 총괄은 주로 풀뿌리 수준에 의존하며, 정책 범위 내 환급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후이성 우후시는 병종별 잉여 자금을 일정 비율로 병원 전출 및 전입에 공유하여 회복기 환자들이 기층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초 의료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침 의견'은 얼굴 인식, 의료 보험 지능형 신체 등 기술의 적용을 지원하고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촉진합니다. 또한, 가정의사가 계약 서비스 내용을 확장하고 연간 평가 메커니즘에 포함시켜 서비스 품질에 따라 외래 진료 잔여 자금을 배분하도록 장려합니다. 후난성 천저우시는 가정의사의 이행 품질을 핵심 지표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자금을 비율에 따라 재분배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초 의료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기금 사용 효율성을 높이며, 의료 자원이 지역사회와 농촌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울기'는 정부 정책이나 자원 배분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1차 의료 기관에 대한 자금 투입과 지원을 늘려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많은 자금이 지역 병원과 진료소로 흘러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科技日报记者 张佳星
过去,基层医疗机构医保基金如果出现结余,次年会面临总额减少的调整;基层家庭医生增加特色服务,如果造成医保支付超额会被处罚……面对基层医疗“资金不足、动力不够、服务不优”的多个痛点,多部门出台《关于医保支持基层医疗卫生服务发展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逐一破题。
数据显示,2025年全国基层医疗卫生机构诊疗人次达到55.6亿,占比52.6%,基层诊疗人次和占比连续多年双提升,每年为老年人、儿童、孕产妇、慢性病患者等重点人群提供超过10亿人次的健康管理服务。如何用好医保支持政策,在解决过往痛点的同时,进一步促进基层医疗卫生服务发展,引导群众优先利用基层医疗卫生资源?4月10日,国家医保局组织相关情况介绍活动,邀请多部门专家对《指导意见》进行解读。
结余可留用,且向基层倾斜
“以前医疗机构怕‘结余多了,明年额度被砍’,现在明确‘省下来的次年不扣减,继续用于支持医疗机构的医保服务’。”国家医保局医药管理司副司长徐娜表示,《指导意见》提出优化总额管理机制,这意味着医共体实现当年基金结余的,不作为次年总额指标的调减因素。此外,明确了医共体内部结余留用的部分,要加大向基层医疗机构的倾斜,让基层意识到“拼质量”比“抢数量”更有价值。
“政策明确居民医保门诊统筹主要依托基层开展,政策范围内报销比例不低于50%,有条件的地方还可进一步倾斜。”首都医科大学全科医学与继续教育学院院长吴浩说,这对群众来说,意味着在基层看病报销更多、自付更少。
在医保基金使用策略的探索中,引导“患者大病不出县、疑难杂症不出市”不仅能够便利群众就医,还形成了对医院和医生的激励。安徽省芜湖市医保局党组书记、局长韩永强介绍,芜湖将相关病种结余资金的50%按7:3比例共享给转出、转入医院,累计引导1.6万人次康复期患者下转基层,推动患者在市域内有序流动。
为了增强基层医保服务便捷性,《指导意见》还提出强化数智赋能,支持人脸识别、医保智能体等技术的应用,推进基层医疗卫生机构刷脸支付,提升基层医保经办便民服务水平。
鼓励家庭医生升级服务,纳入年度考核
家庭医生出诊上门耗时耗力,如果没有医保支持或明确收费依据,可能导致“签而难约”。吴浩表示,过去激励机制的缺位,造成家庭医生服务无法提升质量,居民也难获得多元家庭医生服务。
《指导意见》明确支持基层医疗卫生机构拓展家庭医生签约服务内容,因地制宜细化基本服务包和个性化服务包内容。“基本服务包中纳入医保的,按规定编码和医保支付。个性化服务包由签约基层机构向县级卫生健康部门备案后,由个人支付。”国家卫生健康委基层司运行评价处处长胡同宇介绍,相关部门将继续指导基层机构合理合规开展个性化服务,推动二三级医院下沉医生、退休医生、社会力量办医机构以及基层各类别的执业医师参与签约服务,并持续将上级医院专家号源、预约检查、床位等资源赋能给家庭医生。
“探索将签约居民门诊基金按人头支付给基层或家医团队的举措,将医保基金支付与群众健康管理效果直接挂钩,将推动基层医疗服务从‘重治疗’向‘重预防’转变。”苗艳青解释,基层机构和家庭医生团队通过加强群众健康宣教、规范慢性病随访管理、开展健康体检等工作,减少过度诊疗,结余用于激励,将形成“健康管理越好、基金效益越高、机构发展越稳、医务人员积极性越高”的良性循环。
湖南省郴州市医保局党组书记、局长王颖介绍,郴州将家庭医生履约质量作为关键指标纳入年度考核,根据考核结果对门诊年度结余资金按优秀100%、良好80%、合格50%、不合格0的比例进行二次分配,二次分配后仍有剩余的,按签约人数占比再分配给考核优秀的乡镇。
徐娜介绍,下一步国家医保局将会同国家卫生健康委基层司遴选15个左右重点联系点,开展先行先试、实践探索,形成一批可推广复制的经验。
过去,基层医疗机构医保基金如果出现结余,次年会面临总额减少的调整;基层家庭医生增加特色服务,如果造成医保支付超额会被处罚……面对基层医疗“资金不足、动力不够、服务不优”的多个痛点,多部门出台《关于医保支持基层医疗卫生服务发展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逐一破题。
数据显示,2025年全国基层医疗卫生机构诊疗人次达到55.6亿,占比52.6%,基层诊疗人次和占比连续多年双提升,每年为老年人、儿童、孕产妇、慢性病患者等重点人群提供超过10亿人次的健康管理服务。如何用好医保支持政策,在解决过往痛点的同时,进一步促进基层医疗卫生服务发展,引导群众优先利用基层医疗卫生资源?4月10日,国家医保局组织相关情况介绍活动,邀请多部门专家对《指导意见》进行解读。
结余可留用,且向基层倾斜
“以前医疗机构怕‘结余多了,明年额度被砍’,现在明确‘省下来的次年不扣减,继续用于支持医疗机构的医保服务’。”国家医保局医药管理司副司长徐娜表示,《指导意见》提出优化总额管理机制,这意味着医共体实现当年基金结余的,不作为次年总额指标的调减因素。此外,明确了医共体内部结余留用的部分,要加大向基层医疗机构的倾斜,让基层意识到“拼质量”比“抢数量”更有价值。
“政策明确居民医保门诊统筹主要依托基层开展,政策范围内报销比例不低于50%,有条件的地方还可进一步倾斜。”首都医科大学全科医学与继续教育学院院长吴浩说,这对群众来说,意味着在基层看病报销更多、自付更少。
在医保基金使用策略的探索中,引导“患者大病不出县、疑难杂症不出市”不仅能够便利群众就医,还形成了对医院和医生的激励。安徽省芜湖市医保局党组书记、局长韩永强介绍,芜湖将相关病种结余资金的50%按7:3比例共享给转出、转入医院,累计引导1.6万人次康复期患者下转基层,推动患者在市域内有序流动。
为了增强基层医保服务便捷性,《指导意见》还提出强化数智赋能,支持人脸识别、医保智能体等技术的应用,推进基层医疗卫生机构刷脸支付,提升基层医保经办便民服务水平。
鼓励家庭医生升级服务,纳入年度考核
家庭医生出诊上门耗时耗力,如果没有医保支持或明确收费依据,可能导致“签而难约”。吴浩表示,过去激励机制的缺位,造成家庭医生服务无法提升质量,居民也难获得多元家庭医生服务。
《指导意见》明确支持基层医疗卫生机构拓展家庭医生签约服务内容,因地制宜细化基本服务包和个性化服务包内容。“基本服务包中纳入医保的,按规定编码和医保支付。个性化服务包由签约基层机构向县级卫生健康部门备案后,由个人支付。”国家卫生健康委基层司运行评价处处长胡同宇介绍,相关部门将继续指导基层机构合理合规开展个性化服务,推动二三级医院下沉医生、退休医生、社会力量办医机构以及基层各类别的执业医师参与签约服务,并持续将上级医院专家号源、预约检查、床位等资源赋能给家庭医生。
“探索将签约居民门诊基金按人头支付给基层或家医团队的举措,将医保基金支付与群众健康管理效果直接挂钩,将推动基层医疗服务从‘重治疗’向‘重预防’转变。”苗艳青解释,基层机构和家庭医生团队通过加强群众健康宣教、规范慢性病随访管理、开展健康体检等工作,减少过度诊疗,结余用于激励,将形成“健康管理越好、基金效益越高、机构发展越稳、医务人员积极性越高”的良性循环。
湖南省郴州市医保局党组书记、局长王颖介绍,郴州将家庭医生履约质量作为关键指标纳入年度考核,根据考核结果对门诊年度结余资金按优秀100%、良好80%、合格50%、不合格0的比例进行二次分配,二次分配后仍有剩余的,按签约人数占比再分配给考核优秀的乡镇。
徐娜介绍,下一步国家医保局将会同国家卫生健康委基层司遴选15个左右重点联系点,开展先行先试、实践探索,形成一批可推广复制的经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