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시장감독총국, 인터넷판공실,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동 규칙 시행
전문가 해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세 부처가 공동으로 발행한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동 규칙》이 4월 10일에 공식 시행되었으며, 최근 열린 준법 지도 회의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고 가격 경쟁 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규칙은 총 7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영자는 보조금 금액을 허위 광고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강제로 또는 변형된 방식으로 판촉 활동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내부 경쟁'을 정비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연구원 부연구원 홍용은 《규칙》의 출범이 플랫폼 경제가 '야만적 성장'에서 '규범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 플랫폼 경제 발전은 수천만 개의 네트워크 운영 주체, 많은 유연 고용자 및 9억 명 이상의 네트워크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2024년 중국 플랫폼 경제 시장 규모는 약 25.2조 위안이고, 2029년에는 37.3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칙이 시행된 후, 플랫폼 기업은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은 《규칙》이 가격 행위의 준법 경계, 경영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질서 있는 플랫폼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신규 증가량은 기존 상인과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새로운 장면 및 새로운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내부 경쟁'을 정비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연구원 부연구원 홍용은 《규칙》의 출범이 플랫폼 경제가 '야만적 성장'에서 '규범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 플랫폼 경제 발전은 수천만 개의 네트워크 운영 주체, 많은 유연 고용자 및 9억 명 이상의 네트워크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2024년 중국 플랫폼 경제 시장 규모는 약 25.2조 위안이고, 2029년에는 37.3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칙이 시행된 후, 플랫폼 기업은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은 《규칙》이 가격 행위의 준법 경계, 경영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질서 있는 플랫폼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신규 증가량은 기존 상인과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새로운 장면 및 새로운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네이쭈엔식 경쟁'은 과도한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제품 가격 인하나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번 규칙의 시행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경쟁 패턴이 억제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由国家发展改革委、市场监管总局、国家网信办三部门联合印发的《互联网平台价格行为规则》(下称《规则》)于4月10日正式实施。记者从市场监管总局获悉,日前,上述三部门联合召开互联网平台价格合规指导会,指导互联网平台企业落实《规则》要求,压实主体责任,规范价格竞争行为。
《规则》共计7章29条,规定了平台经营者、平台内经营者实施价格行为应当遵守的规范。具体来看,一是规范价格竞争秩序;二是保护经营者自主定价权;三是保护消费者合法权益。
记者注意到,该《规则》于2025年12月正式发布,预留了近4个月的过渡期,供平台经营者对照调整。合规指导会通报了部分平台企业存在的价格合规问题,并要求平台企业立即整改、举一反三,建立健全价格合规机制,自觉维护市场秩序,有效防范价格违法行为的发生。
三部门进一步强调,平台企业要切实规范补贴行为,坚决遏制恶性价格竞争,不得虚假、夸大宣传补贴金额和力度;要充分尊重平台内经营者自主定价权,严禁干预定价行为,不得强制或变相强制平台内经营者参加促销活动并承担费用;要坚守诚信经营底线,全力维护消费者合法权益,不得收取任何未予标明的费用,不得实施虚假促销、价格欺诈等行为。
市场监管总局表示,将持续强化价格竞争监管,深入整治“内卷式”竞争,有力维护公平竞争的市场环境,推动形成优质优价、良性竞争的市场秩序。
对此,商务部研究院副研究员洪勇表示,近年来,我国平台经济快速发展,在促进消费、扩大就业、推动创新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既需要市场这只“看不见的手”发挥资源配置的决定性作用,也需要政府这只“看得见的手”及时纠偏、划定底线。《规则》的出台与实施,正是为平台价格行为划出清晰的红线,既保护了经营者的自主定价权,也守护了消费者的合法权益,是推动平台经济从“野蛮生长”走向“规范发展”的关键一步。
从市场体量看,市场监管总局此前发布的数据显示,目前,我国平台经济发展涉及数千万网络经营主体、众多灵活就业人员、9亿多网络消费者,赋能实体经济千行百业,成为一个覆盖面广、包容性强、开放度高的生态系统。艾媒咨询发布的《2026-2027年中国平台经济行业发展研究报告》显示,2024年中国平台经济市场规模约为25.2万亿元,预计2029年市场规模将达到37.3万亿元。
市场监管总局价监竞争局有关负责人表示,平台经济的健康发展,不仅是平台企业的健康发展,更是整个生态的持续繁荣。平台企业在开展经营服务的过程中,会向平台内经营者收取佣金、抽成、会员费、技术服务费、信息服务费、营销推广费等,这些费用构成了平台收入的基本来源。同时,平台商户也反映,平台存在收费名目繁多、计算方法复杂、平台收费不透明等问题。尽管许多平台企业在发展过程中逐步健全了合规管理机制,但在收费行为方面,其内部合规管理制度仍不够完善,导致平台企业收费风险防控不足。
随着《规则》的实施,平台企业的价格行为将面临更严格的合规要求。洪勇表示,《规则》的核心价值在于“三个明确”:一是明确了价格行为的合规边界,让平台企业知道什么能做、什么不能做;二是明确了经营者的自主定价权,防止平台利用优势地位进行不合理干预;三是明确了消费者的知情权和选择权,让价格更透明、消费更安心。这对于构建公平、透明、有序的平台经济生态具有重要意义。
他进一步指出,市场并非没有新增量,关键在于新增量在哪里、如何打开。以即时零售为例,商务部研究院报告显示,该市场仍处于快速扩容期。平台竞争不应只围绕存量商家和价格做文章,更要聚焦新人群、新场景、新需求,真正做大市场规模。
《规则》共计7章29条,规定了平台经营者、平台内经营者实施价格行为应当遵守的规范。具体来看,一是规范价格竞争秩序;二是保护经营者自主定价权;三是保护消费者合法权益。
记者注意到,该《规则》于2025年12月正式发布,预留了近4个月的过渡期,供平台经营者对照调整。合规指导会通报了部分平台企业存在的价格合规问题,并要求平台企业立即整改、举一反三,建立健全价格合规机制,自觉维护市场秩序,有效防范价格违法行为的发生。
三部门进一步强调,平台企业要切实规范补贴行为,坚决遏制恶性价格竞争,不得虚假、夸大宣传补贴金额和力度;要充分尊重平台内经营者自主定价权,严禁干预定价行为,不得强制或变相强制平台内经营者参加促销活动并承担费用;要坚守诚信经营底线,全力维护消费者合法权益,不得收取任何未予标明的费用,不得实施虚假促销、价格欺诈等行为。
市场监管总局表示,将持续强化价格竞争监管,深入整治“内卷式”竞争,有力维护公平竞争的市场环境,推动形成优质优价、良性竞争的市场秩序。
对此,商务部研究院副研究员洪勇表示,近年来,我国平台经济快速发展,在促进消费、扩大就业、推动创新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既需要市场这只“看不见的手”发挥资源配置的决定性作用,也需要政府这只“看得见的手”及时纠偏、划定底线。《规则》的出台与实施,正是为平台价格行为划出清晰的红线,既保护了经营者的自主定价权,也守护了消费者的合法权益,是推动平台经济从“野蛮生长”走向“规范发展”的关键一步。
从市场体量看,市场监管总局此前发布的数据显示,目前,我国平台经济发展涉及数千万网络经营主体、众多灵活就业人员、9亿多网络消费者,赋能实体经济千行百业,成为一个覆盖面广、包容性强、开放度高的生态系统。艾媒咨询发布的《2026-2027年中国平台经济行业发展研究报告》显示,2024年中国平台经济市场规模约为25.2万亿元,预计2029年市场规模将达到37.3万亿元。
市场监管总局价监竞争局有关负责人表示,平台经济的健康发展,不仅是平台企业的健康发展,更是整个生态的持续繁荣。平台企业在开展经营服务的过程中,会向平台内经营者收取佣金、抽成、会员费、技术服务费、信息服务费、营销推广费等,这些费用构成了平台收入的基本来源。同时,平台商户也反映,平台存在收费名目繁多、计算方法复杂、平台收费不透明等问题。尽管许多平台企业在发展过程中逐步健全了合规管理机制,但在收费行为方面,其内部合规管理制度仍不够完善,导致平台企业收费风险防控不足。
随着《规则》的实施,平台企业的价格行为将面临更严格的合规要求。洪勇表示,《规则》的核心价值在于“三个明确”:一是明确了价格行为的合规边界,让平台企业知道什么能做、什么不能做;二是明确了经营者的自主定价权,防止平台利用优势地位进行不合理干预;三是明确了消费者的知情权和选择权,让价格更透明、消费更安心。这对于构建公平、透明、有序的平台经济生态具有重要意义。
他进一步指出,市场并非没有新增量,关键在于新增量在哪里、如何打开。以即时零售为例,商务部研究院报告显示,该市场仍处于快速扩容期。平台竞争不应只围绕存量商家和价格做文章,更要聚焦新人群、新场景、新需求,真正做大市场规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