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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데이터국, 데이터 소유권 등록 지침 공개 수렴 추진

전문가 해설

국가데이터국은 최근 사회에 《데이터 소유권 등록 작업 지침(시행)》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지침은 전국 통일된 데이터 소유권 등록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 시장을 육성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및 성급 데이터 관리 부서는 각각 전국 및 지역의 데이터 소유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여기에는 제도 구축, 지도 감독 활동 및 서비스 플랫폼 관리 등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지침은 또한 데이터 보유권, 사용권 및 경영권의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고, 데이터 소유권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평등하고 자발적이며 규범적이고 통일되고 공정하며 성실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소유권 등록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데이터 재산권 등록은 데이터 자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말하며, 국가 통합 데이터 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데이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약

国家数据局近日向社会公开征求《数据产权登记工作指引(试行)》意见。该指引旨在建立健全全国统一的数据产权登记体系,培育一体化数据市场,并根据相关法律法规制定具体细则。国家和省级数据管理部门分别负责全国及地方的数据产权管理工作,包括建立制度、指导监督活动以及管理服务平台等职责。指引还详细规定了数据持有权、使用权和经营权的定义,明确了数据产权登记的具体流程和原则,强调平等自愿、规范统一、公平诚信、便捷高效的原则,并提出设立国家数据产权登记服务平台以提供相关服务和支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