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자본계정관리국장肖胜은 2026년 중국이 자본계정 외환관리에서 자본계정 개방의 질을 높이고 “15차 5개년” 고수준 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투자, 국경간 금융·증권투자 등 분야에서 질적 개방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양방향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고 QFII·QDII 제도 최적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발표는 중국이 2026년을 기점으로 자본계정(资本项目) 개방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본계정 개방은 FDI(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외국 자본의 유입·유출과 연관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 성장, 금융시장 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외환관리국은 QFII(합격 외국 기관투자자)와 QDII(합격 내국 기관투자자) 제도를 최적화하여 외국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 수요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국가외환관리국과 인민은행은 자본계정 외환업무의 질적 개방과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관리 당국은 은행의 외환업무 간소화, 다국적 기업 본·외화 자금 통합 자금풀 정책 시행 등으로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편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금융시장의 ‘제도형 개방(Institutional Opening)’으로 전환하려는 보다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선전-홍콩 주식연계(沪深港通)’, ‘채권연계(Bond Connect)’ 등 상호연계 메커니즘을 지속 확장하고, QFII의 자금 운용·환전 정책까지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에게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환 리스크에 대한 관리 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과거 중국은 자본계정 완전 자유화를 장기간 추진해왔지만, IMF의 분류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자본통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