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호험 보조자금 전국 별도 편성
전문가 해설
2026년부터 중국에서 장기요양보험(长期护理保险, 이하 장호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재정부(财政部)가 공개한 2026년 중앙재정 예산에 따르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요양보험 보조자금 예산 규모가 4248.77억 위안으로, 2025년 집행액 대비 181.76억 위안(4.5%)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중앙재정이 장호험 보조자금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해 각 지역에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4196.11억 위안이 지역별로 배정됐으며, 나머지 52.66억 위안은 참보 인원과 보조 기준 확정 후 추가 정산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단위(기업)·개인·정부·사회의 다원적 조달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농민 및 미취업 도시 주민)의 경우, 개인 납부와 정부 보조 비율을 약 1:1로 설계했으며, 정부 보조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 부담합니다. 장호험 보험료율은 전체적으로 0.3% 수준으로 통제되며, 미취업 주민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0.15% 정도로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5년 정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곤인(특별곤란자), 저보 대상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중앙재정은 올해 예상 참보 인원을 기준으로 선(预) 지급한 뒤, 다음 해 실제 참보 인원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자금 집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성과 목표로는 기본의료보험 참보율 95% 유지, 입원비 보상 비율 70% 수준, 기금 롤오버(滚存) 잔여액 6개월 이상 지급 가능, 참보자 만족도 85% 이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 2026년 장호험의 전국 확대와 중앙재정 보조 편성은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본격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장호험 시범 지역은 92곳으로 확대됐으며, 참보 인원은 이미 3.08억 명에 달하고, 누적 기금 지출은 1000억 위안 이상, 330만 명 이상의 실능(失能) 인구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지방별 시범에 그쳤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이번 중앙재정의 직접 지원은 중서부 지역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전국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단위(기업)·개인·정부·사회의 다원적 조달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농민 및 미취업 도시 주민)의 경우, 개인 납부와 정부 보조 비율을 약 1:1로 설계했으며, 정부 보조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 부담합니다. 장호험 보험료율은 전체적으로 0.3% 수준으로 통제되며, 미취업 주민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0.15% 정도로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5년 정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곤인(특별곤란자), 저보 대상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중앙재정은 올해 예상 참보 인원을 기준으로 선(预) 지급한 뒤, 다음 해 실제 참보 인원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자금 집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성과 목표로는 기본의료보험 참보율 95% 유지, 입원비 보상 비율 70% 수준, 기금 롤오버(滚存) 잔여액 6개월 이상 지급 가능, 참보자 만족도 85% 이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 2026년 장호험의 전국 확대와 중앙재정 보조 편성은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본격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장호험 시범 지역은 92곳으로 확대됐으며, 참보 인원은 이미 3.08억 명에 달하고, 누적 기금 지출은 1000억 위안 이상, 330만 명 이상의 실능(失能) 인구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지방별 시범에 그쳤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이번 중앙재정의 직접 지원은 중서부 지역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전국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요약
중국은 2026년에 전국에 보건보험과护理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정예산에서 4248.77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의 추가 예산을 통해 보험Coverage를 확대하고, 특정취약계층에게 보험補助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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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财政预算首设长护险补助资金
第一财经
2026-03-28 13:45:34
听新闻
作者：郭晋晖 责编：黄宾
财政部称，在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预算数4248.77亿元中，已落实到地区4196.11亿元，尚未落实到地区52.66亿元。
长护险从今年起向全国推开，钱从哪里来？最新的筹资安排有了：2026年中央财政预算首次将长期护理保险补助列入其中，目前这笔资金已落实到各地区。
近日，财政部披露2026年中央财政预算，其中《部分转移支付项目分地区情况表》（下称《情况表》）披露了今年各省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的预算数。
财政部在《关于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的说明》（下称《说明》）中称，根据党中央、国务院关于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相关工作部署，自2026年起，将城乡居民长期护理保险补助资金纳入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补助资金范围，并将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补助更名为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
《2026年中央对地方转移支付预算表》数据显示，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预算数为4248.77亿元，比2025年执行数增加181.76亿元，增长4.5%。主要是根据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财政补助标准以及参保人数等测算安排，并增加安排城乡居民长期护理保险补助资金（长护险补助资金未单列具体数额）。
中办、国办《关于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的意见》要求，建立健全单位、个人、政府、社会等多元筹资渠道。
国家医保局等8部门印发的《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实施方案》进一步明确，未就业城乡居民（农民和未就业城镇居民）长期护理保险按年筹集资金，与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费共同缴纳。筹资由个人缴费和政府补助构成，二者比例为1
：
1左右。政府补助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共同承担。
财政部社会保障司司长郭阳在国新办新闻发布会上表示，对长护险参保城乡居民，政府按规定给予补助。在此基础上，政府还对特困人群、低保对象等困难人群参保给予分类资助。这些补助资金都是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共同承担，在2026年中央对地方转移支付预算中已经作出了相应安排。
财政部在《说明》中称，在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预算数4248.77亿元中，已落实到地区4196.11亿元，尚未落实到地区52.66亿元。主要原因是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按照经审核认定的参保人数、补助标准等据实结算，因相关数据尚未申报和审核完毕，目前无法完全落实到各地区。
郭阳表示，考虑到长护险各地居民参保工作有逐步推开的过程，今年中央财政对地方的补助会按照各地预计的参保人数先实行预拨，到下一个年度再根据实际参保人数进行据实结算，确保补助资金能够足额拨付。今后，随着参保人数增加，财政补助力度还会继续加大。
《说明》确定的2026年绩效目标为基本医疗保险参保率稳定在95%左右，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政策范围内住院费用报销比例稳定在70%左右，基金滚存结余可支付月数不少于6个月，参保对象满意度不低于85%。长期护理保险覆盖范围稳步扩大，参保对象满意度不低于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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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财政预算首设长护险补助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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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政部称，在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预算数4248.77亿元中，已落实到地区4196.11亿元，尚未落实到地区52.66亿元。
长护险从今年起向全国推开，钱从哪里来？最新的筹资安排有了：2026年中央财政预算首次将长期护理保险补助列入其中，目前这笔资金已落实到各地区。
近日，财政部披露2026年中央财政预算，其中《部分转移支付项目分地区情况表》（下称《情况表》）披露了今年各省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的预算数。
财政部在《关于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的说明》（下称《说明》）中称，根据党中央、国务院关于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相关工作部署，自2026年起，将城乡居民长期护理保险补助资金纳入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补助资金范围，并将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补助更名为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
《2026年中央对地方转移支付预算表》数据显示，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预算数为4248.77亿元，比2025年执行数增加181.76亿元，增长4.5%。主要是根据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财政补助标准以及参保人数等测算安排，并增加安排城乡居民长期护理保险补助资金（长护险补助资金未单列具体数额）。
中办、国办《关于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的意见》要求，建立健全单位、个人、政府、社会等多元筹资渠道。
国家医保局等8部门印发的《加快建立长期护理保险制度实施方案》进一步明确，未就业城乡居民（农民和未就业城镇居民）长期护理保险按年筹集资金，与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费共同缴纳。筹资由个人缴费和政府补助构成，二者比例为1
：
1左右。政府补助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共同承担。
财政部社会保障司司长郭阳在国新办新闻发布会上表示，对长护险参保城乡居民，政府按规定给予补助。在此基础上，政府还对特困人群、低保对象等困难人群参保给予分类资助。这些补助资金都是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共同承担，在2026年中央对地方转移支付预算中已经作出了相应安排。
财政部在《说明》中称，在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预算数4248.77亿元中，已落实到地区4196.11亿元，尚未落实到地区52.66亿元。主要原因是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和护理保险补助资金按照经审核认定的参保人数、补助标准等据实结算，因相关数据尚未申报和审核完毕，目前无法完全落实到各地区。
郭阳表示，考虑到长护险各地居民参保工作有逐步推开的过程，今年中央财政对地方的补助会按照各地预计的参保人数先实行预拨，到下一个年度再根据实际参保人数进行据实结算，确保补助资金能够足额拨付。今后，随着参保人数增加，财政补助力度还会继续加大。
《说明》确定的2026年绩效目标为基本医疗保险参保率稳定在95%左右，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政策范围内住院费用报销比例稳定在70%左右，基金滚存结余可支付月数不少于6个月，参保对象满意度不低于85%。长期护理保险覆盖范围稳步扩大，参保对象满意度不低于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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