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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 연시이율 인하로 소비자 신뢰 개선

전문가 해설

이번 기사에 따르면 중국 보험업계는 배당형 보험의 ‘연시이율(예상 수익률)’ 상한을 기존 3.9%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규 상품은 즉시 적용되며, 기존 상품 중 3.5%를 초과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참고하는 예상 수익률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제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대형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약 1.75%, 예상 수익률은 약 3.5% 수준인 반면, 일부 중소 보험사는 예상 수익률을 3.9~4.25%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문제는 많은 소비자가 이 ‘예상 수익’을 실제 수익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배당형 보험의 수익 구조는 확정 지급되는 ‘보장 이익’과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배당 이익’으로 나뉘는데, 배당 이익은 투자 성과에 따라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25년 실제 배당 수준도 약 3.2%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보험사의 평균 투자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의 투자 수익률은 2019년 4.94%에서 2023년 2.23%로 크게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높은 수익을 약속했던 상품들의 ‘배당 실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규제는 판매 구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보고 내용과 실제 집행의 일치’ 원칙을 적용하여, 상품 신고 시 은행 수수료, 인건비, 교육비 등 비용 구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품 역시 4월 말까지 비용을 보완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요약

中國의 분당險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3.5%로 리트를 낮췄다. 새로운 제품은 즉시 실행하고, 잔존 제품은 6월 말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