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 공급망 방해 조치 조사 시작
전문가 해설
중국 상무부가 2026년 3월 27일 공고 제17호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생산·공급망 파괴 관련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제한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 조사 규칙》에 따라, 미국이 무역 관련 분야에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 핵심 분야 양방향 투자 제한 등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미·중이 공동으로 체결한 경제무역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미국의 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시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파괴 조치 전반이며,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청문회,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에 대한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제도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 조사 규칙》에 따라, 미국이 무역 관련 분야에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 핵심 분야 양방향 투자 제한 등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미·중이 공동으로 체결한 경제무역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미국의 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시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파괴 조치 전반이며,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청문회,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에 대한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제도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요약
중화人民共和国商务部는 미합衆国이 관련 업무에서 세계 공급망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 조치는 중국 기업의 수출利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평가다.
依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和商务部《对外贸易壁垒调查规则》有关规定，为维护对外贸易秩序，商务部可以自行对有关国家和地区的贸易壁垒进行调查。
商务部获得的初步证据和信息显示，美国在贸易相关领域实施了大量严重破坏全球产供链的做法和措施，包括但不限于：限制或禁止中国产品进入美国市场、限制或禁止高新技术产品对华出口，以及限制或禁止关键领域双向投资等。上述做法和措施可能严重损害中国企业的贸易利益，其中部分措施涉嫌违反世贸组织规则等中美两国共同缔结或参加的经济贸易条约或协定。
依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及《对外贸易壁垒调查规则》第十二条、第三十五条的规定，商务部决定自2026年3月27日起对美国相关做法和措施启动贸易壁垒调查。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本案的被调查措施为：美国在贸易相关领域实施的破坏全球产供链的做法和措施。
根据《对外贸易壁垒调查规则》规定，商务部可以采用问卷、听证会、实地调查等方式向利害关系方了解情况，进行调查。
本案应当自立案决定公告之日起6个月内结束，特殊情况下可以延长，但延长期不得超过3个月。
利害关系方可在商务部网站贸易救济调查局子网站下载或到商务部贸易救济公开信息查阅室（电话：0086-10-65197878）查找、阅览、抄录并复印本案公开信息。
利害关系方对立案相关问题的评论，应于本公告发布之日起20天内将书面意见提交至商务部贸易救济调查局。
利害关系方在调查过程中提交评论意见、答卷等，应通过“贸易救济调查信息化平台”（https://etrb.mofcom.gov.cn）提交电子版本，并根据商务部的要求，同时提交书面版本。电子版本和书面版本内容应相同，格式应保持一致。
利害关系方认为其提供的资料泄露后将产生严重不利影响的，可以向商务部申请按照保密资料处理，并说明理由。如商务部同意其请求，申请保密的利害关系方应当同时提供该保密信息的非保密概要。非保密概要应当包含充分的有意义的信息，以使其他利害关系方对保密信息能有合理的理解。如不能提供非保密概要，应说明理由。如利害关系方提交的信息未说明需要保密，商务部将视该信息为公开信息。
电话：0086-10-65198155 65198070
相关网站：商务部网站贸易救济调查局子网站（https://trb.mofcom.gov.cn）
商务部获得的初步证据和信息显示，美国在贸易相关领域实施了大量严重破坏全球产供链的做法和措施，包括但不限于：限制或禁止中国产品进入美国市场、限制或禁止高新技术产品对华出口，以及限制或禁止关键领域双向投资等。上述做法和措施可能严重损害中国企业的贸易利益，其中部分措施涉嫌违反世贸组织规则等中美两国共同缔结或参加的经济贸易条约或协定。
依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及《对外贸易壁垒调查规则》第十二条、第三十五条的规定，商务部决定自2026年3月27日起对美国相关做法和措施启动贸易壁垒调查。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本案的被调查措施为：美国在贸易相关领域实施的破坏全球产供链的做法和措施。
根据《对外贸易壁垒调查规则》规定，商务部可以采用问卷、听证会、实地调查等方式向利害关系方了解情况，进行调查。
本案应当自立案决定公告之日起6个月内结束，特殊情况下可以延长，但延长期不得超过3个月。
利害关系方可在商务部网站贸易救济调查局子网站下载或到商务部贸易救济公开信息查阅室（电话：0086-10-65197878）查找、阅览、抄录并复印本案公开信息。
利害关系方对立案相关问题的评论，应于本公告发布之日起20天内将书面意见提交至商务部贸易救济调查局。
利害关系方在调查过程中提交评论意见、答卷等，应通过“贸易救济调查信息化平台”（https://etrb.mofcom.gov.cn）提交电子版本，并根据商务部的要求，同时提交书面版本。电子版本和书面版本内容应相同，格式应保持一致。
利害关系方认为其提供的资料泄露后将产生严重不利影响的，可以向商务部申请按照保密资料处理，并说明理由。如商务部同意其请求，申请保密的利害关系方应当同时提供该保密信息的非保密概要。非保密概要应当包含充分的有意义的信息，以使其他利害关系方对保密信息能有合理的理解。如不能提供非保密概要，应说明理由。如利害关系方提交的信息未说明需要保密，商务部将视该信息为公开信息。
电话：0086-10-65198155 6519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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