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환얼굴로 배우 얼굴 합성 드라마 판결
전문가 해설
중국에서 AI 환얼굴 기술을 이용해 유명 배우의 얼굴을 단편 드라마(숏 드라마)에 합성한 사건이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쉽게 설명하면, ‘AI 환얼굴’은 인공지능이 기존 배우의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해 다른 배우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기술을 뜻하고,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외모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숏 드라마’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1~2분짜리 짧은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로, 모바일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가 AI 환얼굴 기술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44부작·총 90분 분량의 숏 드라마를 발견하고,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제작사와 방송사 모두에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당 배우는 특정 회사가 제작·발표한 드라마에서 자신의 초상을 AI 기술로 캐릭터 얼굴에 합성해 대중이 자신이 출연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측은 두 회사 모두 자신의 허락 없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사는 “AI로 창작한 이미지이며, 원고의 초상을 사용할 주관적 의도가 없었고, 생성 과정에서 그런 연관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작사는 AI 창작 과정을 설명했는데, 먼저 대형 언어 모델로 ‘미녀 기자’ 같은 영어 프롬프트를 생성한 뒤, 이를 문장-이미지 생성 모델에 입력해 여러 얼굴 사진을 만들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비디오 환얼굴 모델로 여배우 얼굴을 바꿔 최종 장면을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현을 요구하자 기술적 이유로 실패했고, 원고 측이 같은 도구로 실험한 결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법전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초상권은 자연인이 자신의 외모를 제작·사용·공개하거나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정보기술로 위조해 침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별 가능성’ 기준인데, 과거에는 완전 일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이나 특정 업계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로 봅니다. 법원은 해당 장면의 얼굴 윤곽과 오관(눈·코·입 등) 특징이 원고와 매우 유사하고, 인터넷에 “이 배우가 AI로 바뀐 것 같다”는 댓글과 토픽이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작사가 “AI가 우연히 ‘얼굴 충돌’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설명한 과정을 재현하지 못해 증명 실패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제작사가 원고의 초상을 이용해 딥페이크(Deep Synthesis) 기술로 생성한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제작사는 전문 숏 드라마 제작사로서 영화·드라마 업계와 해당 배우의 인지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AI 사용 시 대중이 원고로 인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침해 의도가 인정됐습니다. 방송사 측은 저작권 양수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방송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작권 행사가 초상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두 권리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숏 드라마가 짧고 논란의 초상이 잘 알려져 있어 심사 난이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방송사가 검토 없이 게시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로 두 회사는 각자 운영하는 영상 계정에 서면 사과문을 게시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판결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원 판사는 제작자에게 “기술 중립은 책임 면제가 아니다. 침해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선택해 게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흥 산업 종사자들이 기술 이익을 누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사에게도 “저작권 취득은 첫걸음일 뿐, 합리적인 검토 의무가 있다”며 명백한 AI 처리나 권리 침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숏 드라마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산업 전체가 법과 도덕의 선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가 AI 환얼굴 기술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44부작·총 90분 분량의 숏 드라마를 발견하고,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제작사와 방송사 모두에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당 배우는 특정 회사가 제작·발표한 드라마에서 자신의 초상을 AI 기술로 캐릭터 얼굴에 합성해 대중이 자신이 출연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측은 두 회사 모두 자신의 허락 없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사는 “AI로 창작한 이미지이며, 원고의 초상을 사용할 주관적 의도가 없었고, 생성 과정에서 그런 연관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작사는 AI 창작 과정을 설명했는데, 먼저 대형 언어 모델로 ‘미녀 기자’ 같은 영어 프롬프트를 생성한 뒤, 이를 문장-이미지 생성 모델에 입력해 여러 얼굴 사진을 만들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비디오 환얼굴 모델로 여배우 얼굴을 바꿔 최종 장면을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현을 요구하자 기술적 이유로 실패했고, 원고 측이 같은 도구로 실험한 결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법전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초상권은 자연인이 자신의 외모를 제작·사용·공개하거나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정보기술로 위조해 침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별 가능성’ 기준인데, 과거에는 완전 일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이나 특정 업계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로 봅니다. 법원은 해당 장면의 얼굴 윤곽과 오관(눈·코·입 등) 특징이 원고와 매우 유사하고, 인터넷에 “이 배우가 AI로 바뀐 것 같다”는 댓글과 토픽이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작사가 “AI가 우연히 ‘얼굴 충돌’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설명한 과정을 재현하지 못해 증명 실패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제작사가 원고의 초상을 이용해 딥페이크(Deep Synthesis) 기술로 생성한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제작사는 전문 숏 드라마 제작사로서 영화·드라마 업계와 해당 배우의 인지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AI 사용 시 대중이 원고로 인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침해 의도가 인정됐습니다. 방송사 측은 저작권 양수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방송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작권 행사가 초상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두 권리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숏 드라마가 짧고 논란의 초상이 잘 알려져 있어 심사 난이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방송사가 검토 없이 게시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로 두 회사는 각자 운영하는 영상 계정에 서면 사과문을 게시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판결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원 판사는 제작자에게 “기술 중립은 책임 면제가 아니다. 침해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선택해 게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흥 산업 종사자들이 기술 이익을 누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사에게도 “저작권 취득은 첫걸음일 뿐, 합리적인 검토 의무가 있다”며 명백한 AI 처리나 권리 침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숏 드라마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산업 전체가 법과 도덕의 선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약
이 사건은 AI 기술을 통해 연극의 캐릭터를 변경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배우가 법원에 상소를 냈다. 법원은 AI 기술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실제 배우의肖像권 침해였다고 판결하고, 두 회사가 배상과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다.
“某某演员也演短剧了？”“这短剧中的某某怎么那么像知名演员谁谁谁？”前不久，通过AI换脸短剧“神似”知名演员引发网络热议，演员本人将短剧制作方、播出方告上法庭。是偶然“撞脸”还是故意侵权？北京互联网法院3月23日公布了案件审理情况。
国内某知名演员起诉说，发现某公司制作并发布的一部44集、时长共90分钟的短剧中，通过AI换脸技术将他的肖像拼接到剧中角色面部，致使公众误认为是他参演了这部短剧，相关话题引发网络热议，他将制作、发布短剧的公司以及播放涉案短剧的公司分别起诉到了法院。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助理 何南骏：原告认为，两家公司未经他的授权，侵害了原告的肖像权，请求法院判令两被告公司公开赔礼道歉并赔偿经济损失。
制作、发布短剧的公司辩称，涉案形象是通过AI创作生成，他们并没有使用原告肖像的主观故意，在使用AI创作时也难以预见所生成的形象会与原告产生关联。
何南骏：短剧制作公司向法庭提交AI换脸的创作过程说明，主张他们先使用大语言模型辅助生成用于文生图的“美女记者”的英文提示词，再将英文提示词输入文生图大模型，生成多张人脸图片，此后从中选取一张图片使用视频换脸模型替换短剧中女演员的面部，最终合成了涉案争议片段。
庭审中，法庭要求短剧制作公司再次根据其提交的创作过程说明演示换脸过程。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赵琪：短剧制作公司表示由于账号、技术等原因无法完成。同时，原告方使用被告提供的生成图片和短剧片段用同一软件进行换脸操作后，形成了与短剧中内容完全不同的形象。
肖像是通过影像、雕塑、绘画等方式在一定载体上所反映的特定自然人可以被识别的外部形象。我国民法典规定，自然人享有肖像权，有权依法制作、使用、公开或者许可他人使用自己的肖像。
涉案形象是否具有针对原告肖像的可识别性？
何南骏：司法实践中，过往的肖像权侵权行为多表现为未经肖像权人同意直接使用其肖像，肖像的可识别性十分明显。但可识别性标准并非要求侵权内容与肖像权人肖像完全一致，作为识别主体的一般公众、特定行业人群能够识别即达到该标准。因此，使用AI技术换脸合成的肖像，即使与肖像权人肖像存在一定差异，但如果能够被一般公众或特定行业人群识别，应当认定使用了特定自然人的肖像。
法院经比对，涉案两个片段中的人物面部轮廓、五官特征等与原告的外貌高度相似，互联网平台上也有社会公众认为原告被AI换脸为涉案短剧演员的相关话题和评论。短剧制作公司抗辩说，这样的情况是由于AI换脸引发的“撞脸”，但按照他们自述的描述，却不能复现创作过程，法院认为他们需承担举证不能的不利后果。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赵琪：法院认为，被诉涉案片段并非AI换脸引发的偶发性“撞脸”，而是短剧制作公司使用原告肖像利用深度合成技术生成的结果。
短剧制作公司是否侵害原告肖像权？
民法典规定，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丑化、污损，或者利用信息技术手段伪造等方式侵害他人的肖像权。未经肖像权人同意，不得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肖像作品权利人不得以发表、复制、发行、出租、展览等方式使用或者公开肖像权人的肖像。
赵琪：作为专业的短剧制作方，对影视行业及原告的知名度应有认知，被告公司在使用AI换脸技术时，具有涉案片段能够使得一般公众识别为原告肖像的基本判断能力，也应当认识到涉案片段会引发公众关注从而侵害原告的合法权益，在原告未实际参演且未取得原告许可的情况下，被告公司理应主动避免使用涉案内容。法院认定被告短剧制作公司存在侵权故意并实施了侵权行为，应当承担相应侵权责任。
在原告起诉短剧播放公司的诉讼中，播放公司提交了著作权授权合同，主张他们是通过合法授权获得了涉案短剧的信息网络传播权。但主审此案的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高雅强调，双重权利分属两个不同权利主体时，并不会互相吸收，对著作权的行使不能损及肖像权。
高雅：享有著作权授权许可并非侵犯肖像权的免责事由。涉案短剧的播放公司是否得到著作权人的授权并不影响对原告肖像权侵权的成立，在涉案短剧时长较短、争议肖像具有一定知名度和辨识度的情况下，审核难度不高，播放公司未对短剧进行审查即进行发布，属于未尽到相应审查和注意义务。法院认定播放公司也构成对原告肖像权的侵害，应当承担相应侵权责任。
法院一审判决短剧制作公司、播放公司分别在其运营的涉案视频账号向原告发布书面致歉声明并赔偿经济损失。判决已生效。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赵琪：对于短剧制作者来说，技术中立并不意味着责任豁免，如果制作者在创作过程中对侵权内容具有明知或应知的主观状态，仍主动选择并发布，在发生侵权行为时则应当承担相应责任。短剧等新兴业态的从业者在利用新技术进行内容创作时，应当在守法边界内享受技术红利，不得以“技术巧合”为名，行侵害他人权利之实。
高雅提示短剧发布者，著作权的合法取得仅仅是第一步。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高雅：短剧发布者负有对短剧内容的合理审查义务，不能仅以“取得著作权授权”“未参与制作”为由免责，而应尽到与被诉侵权视频制播模式、营销方式、所侵权人物知名度等相当的注意义务，对于明显存在AI技术处理内容、明显侵害他人权益的内容加以审查，防止人格权侵权风险。行业各方均严守法律底线和道德红线，方能促进短剧市场健康、有序发展。
国内某知名演员起诉说，发现某公司制作并发布的一部44集、时长共90分钟的短剧中，通过AI换脸技术将他的肖像拼接到剧中角色面部，致使公众误认为是他参演了这部短剧，相关话题引发网络热议，他将制作、发布短剧的公司以及播放涉案短剧的公司分别起诉到了法院。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助理 何南骏：原告认为，两家公司未经他的授权，侵害了原告的肖像权，请求法院判令两被告公司公开赔礼道歉并赔偿经济损失。
制作、发布短剧的公司辩称，涉案形象是通过AI创作生成，他们并没有使用原告肖像的主观故意，在使用AI创作时也难以预见所生成的形象会与原告产生关联。
何南骏：短剧制作公司向法庭提交AI换脸的创作过程说明，主张他们先使用大语言模型辅助生成用于文生图的“美女记者”的英文提示词，再将英文提示词输入文生图大模型，生成多张人脸图片，此后从中选取一张图片使用视频换脸模型替换短剧中女演员的面部，最终合成了涉案争议片段。
庭审中，法庭要求短剧制作公司再次根据其提交的创作过程说明演示换脸过程。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赵琪：短剧制作公司表示由于账号、技术等原因无法完成。同时，原告方使用被告提供的生成图片和短剧片段用同一软件进行换脸操作后，形成了与短剧中内容完全不同的形象。
肖像是通过影像、雕塑、绘画等方式在一定载体上所反映的特定自然人可以被识别的外部形象。我国民法典规定，自然人享有肖像权，有权依法制作、使用、公开或者许可他人使用自己的肖像。
涉案形象是否具有针对原告肖像的可识别性？
何南骏：司法实践中，过往的肖像权侵权行为多表现为未经肖像权人同意直接使用其肖像，肖像的可识别性十分明显。但可识别性标准并非要求侵权内容与肖像权人肖像完全一致，作为识别主体的一般公众、特定行业人群能够识别即达到该标准。因此，使用AI技术换脸合成的肖像，即使与肖像权人肖像存在一定差异，但如果能够被一般公众或特定行业人群识别，应当认定使用了特定自然人的肖像。
法院经比对，涉案两个片段中的人物面部轮廓、五官特征等与原告的外貌高度相似，互联网平台上也有社会公众认为原告被AI换脸为涉案短剧演员的相关话题和评论。短剧制作公司抗辩说，这样的情况是由于AI换脸引发的“撞脸”，但按照他们自述的描述，却不能复现创作过程，法院认为他们需承担举证不能的不利后果。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赵琪：法院认为，被诉涉案片段并非AI换脸引发的偶发性“撞脸”，而是短剧制作公司使用原告肖像利用深度合成技术生成的结果。
短剧制作公司是否侵害原告肖像权？
民法典规定，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丑化、污损，或者利用信息技术手段伪造等方式侵害他人的肖像权。未经肖像权人同意，不得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肖像作品权利人不得以发表、复制、发行、出租、展览等方式使用或者公开肖像权人的肖像。
赵琪：作为专业的短剧制作方，对影视行业及原告的知名度应有认知，被告公司在使用AI换脸技术时，具有涉案片段能够使得一般公众识别为原告肖像的基本判断能力，也应当认识到涉案片段会引发公众关注从而侵害原告的合法权益，在原告未实际参演且未取得原告许可的情况下，被告公司理应主动避免使用涉案内容。法院认定被告短剧制作公司存在侵权故意并实施了侵权行为，应当承担相应侵权责任。
在原告起诉短剧播放公司的诉讼中，播放公司提交了著作权授权合同，主张他们是通过合法授权获得了涉案短剧的信息网络传播权。但主审此案的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高雅强调，双重权利分属两个不同权利主体时，并不会互相吸收，对著作权的行使不能损及肖像权。
高雅：享有著作权授权许可并非侵犯肖像权的免责事由。涉案短剧的播放公司是否得到著作权人的授权并不影响对原告肖像权侵权的成立，在涉案短剧时长较短、争议肖像具有一定知名度和辨识度的情况下，审核难度不高，播放公司未对短剧进行审查即进行发布，属于未尽到相应审查和注意义务。法院认定播放公司也构成对原告肖像权的侵害，应当承担相应侵权责任。
法院一审判决短剧制作公司、播放公司分别在其运营的涉案视频账号向原告发布书面致歉声明并赔偿经济损失。判决已生效。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赵琪：对于短剧制作者来说，技术中立并不意味着责任豁免，如果制作者在创作过程中对侵权内容具有明知或应知的主观状态，仍主动选择并发布，在发生侵权行为时则应当承担相应责任。短剧等新兴业态的从业者在利用新技术进行内容创作时，应当在守法边界内享受技术红利，不得以“技术巧合”为名，行侵害他人权利之实。
高雅提示短剧发布者，著作权的合法取得仅仅是第一步。
北京互联网法院立案庭法官 高雅：短剧发布者负有对短剧内容的合理审查义务，不能仅以“取得著作权授权”“未参与制作”为由免责，而应尽到与被诉侵权视频制播模式、营销方式、所侵权人物知名度等相当的注意义务，对于明显存在AI技术处理内容、明显侵害他人权益的内容加以审查，防止人格权侵权风险。行业各方均严守法律底线和道德红线，方能促进短剧市场健康、有序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