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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제로 관세'로 1만 위안 한도 수입 허용

전문가 해설

중국이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에 따라 섬 내 주민이 지정된 매장에서 연간 1만 위안 한도로 수입품을 관세·부가세·소비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로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식음료·생활용품·가정용품 등 202개 품목을 포함하고, 신분증·거주증 등을 가진 중국인과 유효 체류 외국인 모두 대상입니다. 당국은 시행 즉시 적용하고, 주민 생활비 절감 및 소비 확대를 기대하며, 지정 면세점 5곳이 추가로 문을 여는 등 현장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전면 개방·세계 수준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단계적 조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의료·원자재 등 특정 품목의 관세·부가세 면제 정책을 도입하고, 연간 면세 쇼핑 한도 확대 등을 통해 내수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8일에는 섬 전체를 특별 세관 감독구역으로 지정하고 ‘섬 전체 독립세관’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며, 수입품의 관세율 면제 범위를 기존 21%에서 약 74%로 확대하고 수입 통관 간소화 등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난은 물자·자본·인력의 자유로운 흐름, 외국인 관광·투자 확대, 외국기업 진입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고수준 대외개방 전략의 핵심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하이난에 이처럼 관세·통관·비자 완화, 투자 규제 축소 등 일련의 개방 정책을 연속적으로 시행해 온 것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넘어 외국 자본과 글로벌 공급망을 유치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