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적 투자' 확대 70% 재정 지출 목표
전문가 해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 ‘물적 투자’에서 벗어나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인적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 기간 동안 민생 관련 재정 지출은 약 100조 위안에 달하며 전체 재정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향후에는 이 비중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을 높이고, 노인 돌봄·보육·의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 소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을 활용해 소비재 교체(이구환신)를 지원하고, 1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금융 연계 자금을 통해 내수 확대를 유도합니다. 동시에 고용 지원과 소득 증대를 통해 장기적인 소비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특수채, 중앙 예산 투자 등을 활용해 신질 생산력, 신형 도시화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 및 이자 지원 정책도 병행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입니다.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재정 이전지출을 배분하고,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농민공 등 이동 인구의 도시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결합해 양육·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기술·인재 정책을 통합해 인적 자본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 확대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며, G20, APEC, BRICS 등을 통한 국제 재정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도 보다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정책은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 성장’에서 ‘소비·인적 자본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은 소비 중심 경제, 유럽은 복지 기반 경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고령화와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현금 부양이 아니라 교육·보육·의료 등 구조적 소비 여력을 키우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와 적자 유지 기조는 경기 방어 역할을 하겠지만,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재정 효율성 관리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사람에 투자하는 재정’으로 성장 모델을 재설계하며,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을 활용해 소비재 교체(이구환신)를 지원하고, 1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금융 연계 자금을 통해 내수 확대를 유도합니다. 동시에 고용 지원과 소득 증대를 통해 장기적인 소비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특수채, 중앙 예산 투자 등을 활용해 신질 생산력, 신형 도시화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 및 이자 지원 정책도 병행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입니다.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재정 이전지출을 배분하고,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농민공 등 이동 인구의 도시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결합해 양육·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기술·인재 정책을 통합해 인적 자본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 확대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며, G20, APEC, BRICS 등을 통한 국제 재정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도 보다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정책은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 성장’에서 ‘소비·인적 자본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은 소비 중심 경제, 유럽은 복지 기반 경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고령화와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현금 부양이 아니라 교육·보육·의료 등 구조적 소비 여력을 키우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와 적자 유지 기조는 경기 방어 역할을 하겠지만,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재정 효율성 관리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사람에 투자하는 재정’으로 성장 모델을 재설계하며,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약
中国의 재정 정책이 인력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5년 동안 1조 1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입니다.
3月22日，财政部部长蓝佛安在中国发展高层论坛2026年年会“宏观政策与高质量发展专题研讨会”上表示，财政政策将更加突出投资于人，加大投资于人的力度，坚持尽力而为，量力而行，继续加大保障和改善民生力度，合理提高公共服务支出占财政支出的比重，提高民生类政府投资的比重，在满足民生需求中拓展发展空间。
蓝佛安还表示，完善“投资于人”的政策，比如，在推进新型城镇化过程中，坚持以人为本，将常住人口与转移支付资金分配挂钩，推动建立由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的制度。
以下为演讲全文：
尊敬的各位嘉宾，女士们，先生们，朋友们：
大家上午好！很高兴再次参加论坛年会，我主要就“十五五”时期中国的财政政策，与大家分享一些看法。
未来五年是中国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夯实基础、全面发力的关键时期，发展机遇与风险挑战并存。一方面，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保护主义、地缘冲突等外部环境变化影响加深，国内经济发展中的老问题、新挑战仍然不少。另一方面，中国经济长期向好的支撑条件和基本趋势没有改变，经过这些年的风雨考验，应对冲击的韧性更强、底气更足。
财政是国家治理的基础和重要支柱，财政政策是宏观调控的主要手段。迈入“十五五”，财政将紧紧围绕推动高质量发展，坚持积极的政策基调，既保持必要的赤字水平和支出规模，加强逆周期和跨周期调节，又持续优化支出结构，强化财政科学管理，聚焦重点领域和关键环节优化财政资源配置，不断提高政策精准度和有效性，推动经济实现质的有效提升和量的合理增长。在政策设计和实施中，我们将把扩大内需、投资于人、开放共享作为着力点。
第一，更加注重扩大内需，推动畅通国内大循环，增强发展内生动力。针对当前经济运行中供强需弱的突出矛盾，综合运用赤字、专项债、贷款贴息等政策工具，加强财政、金融政策协同，激发有潜能的消费、扩大有效益的投资，建设强大国内市场。
一方面，更大力度提振消费。从当前和长期两方面入手：既着眼释放当期消费潜力，加大直达消费者的普惠政策力度，扩大商品和服务消费，培育壮大新的消费增长点。今年安排超长期特别国债2500亿元支持消费品以旧换新，设立1000亿元财政金融协同促内需专项资金，拿出更多“真金白银”促消费。又着眼增强长期消费能力，加强对就业的支持，完善社会保障体系，强化税收、转移支付等调节作用，多渠道增加居民收入，将惠民生与促消费更好结合起来，形成经济增长的持久动力。
另一方面，着力扩大有效投资。中国仍然蕴藏着巨大投资潜力，关键是要在提高政府投资效益、激发民间投资活力上下更大功夫。我们将优化政府投资结构，统筹用好超长期特别国债、地方政府专项债券、中央预算内投资等资金，更多聚焦新质生产力、新型城镇化等重点领域，更多投向具有战略意义、有利于提高全要素生产率的方面，大力支持“十五五”规划纲要确定的重大工程项目建设。我们将完善财税支持政策，帮助民营企业分担风险、降低融资成本，调动民间投资积极性。今年我们专门安排资金，为民营企业发债提供增信；设立民间投资专项担保计划，实施中小微企业贷款贴息政策，引导金融资源更多流向经营主体和实体经济。
第二，更加注重投资于人，加力改善民生和扩大人力资本积累，夯实发展后劲。未来五年，中国既面临庞大的人口基数，也面临人口结构的巨大转变，对公共政策和社会治理提出更高要求。财政政策将顺应这一趋势，更加突出“投资于人”，把“投资于物”和“投资于人”紧密结合起来，不断厚植中长期发展优势。
一是加大“投资于人”的力度。“十四五”时期，财政民生投入接近100万亿元，占财政支出比重超过70%，推动建成全世界规模最大的教育体系、社会保障体系、医疗卫生体系。未来五年，我们将坚持尽力而为、量力而行，继续加大保障和改善民生力度，合理提高公共服务支出占财政支出比重，提高民生类政府投资比重，在满足民生需求中拓展发展空间。
二是找准“投资于人”的切入点。对不同群体、不同领域分类施策，提高财政支持“投资于人”的针对性。一方面，着眼提高基本公共服务均等化和可及性，兜底线、补短板，推动更多公共服务向基层下沉、向农村覆盖、向边远地区和生活困难群众倾斜，让公共服务随人走、可携带，着力解决人民群众在养老、就医等方面的急难愁盼问题。另一方面，着眼加强人力资源开发和人的全面发展，坚持教育科技人才一体推进，加强财政政策供给和资金保障，支持教育高质量发展，深入实施各类科技人才计划，加大职业技能培训力度，推动人力资本积累，为高质量发展提供有力的支撑。
三是完善“投资于人”的政策。主要是把握好“三个结合”：将投向需求方与投向供给方相结合。比如，针对“一老一小”群体，发放养老服务消费补贴，实施育儿补贴制度，完善免费学前教育政策，同时支持扩大普惠托育机构、养老服务机构等供给，多措并举降低家庭养老育幼成本。将“硬投入”与“软建设”相结合。比如，在推进新型城镇化过程中，坚持以人为本，将常住人口与转移支付资金分配挂钩，推动建立由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制度。将政府作用和市场力量相结合。比如，通过财政支持引导、政府购买服务等方式，调动社会力量提供养老、医疗等领域更多优质服务，满足多层次、多样化需求。
第三，更加注重开放共享，同世界各国分享“中国机遇”，促进共同发展。在当前世界经济动能疲弱的情况下，我们将坚定不移走开放合作、互利共赢之路，立足财政职能，对内实施好积极的财政政策，对外加强国际财经交流与合作，为世界经济注入更多稳定性和正能量。
一是深化多双边财经合作，推动完善全球经济治理。我们将积极落实四大全球倡议，从财金渠道层面，更好发挥二十国集团、亚太经合组织、金砖国家等机制作用，强化国际宏观政策协调，在财政政策协同、多边开发机构改革、国际税收治理、绿色低碳发展等方面加强合作，与各国共同应对全球性挑战，取得更多务实成果。
二是支持扩大高水平对外开放，不断提升贸易投资质量。我们将坚定维护多边贸易体制，加快推进区域和双边贸易投资协定谈判，与各国一起做大全球市场“蛋糕”。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大力支持自贸试验区、海南自贸港建设，打造对外开放新高地。进一步完善关税等进出口税收政策，支持举办“出口中国”活动，让更多国外优质产品和服务，助力中国经济发展和民生改善。
三是推进建设全国统一大市场，为各类经营主体发展提供广阔空间和公平环境。强大国内市场是中国经济的一项独特优势。我们将在纵深推进统一大市场建设方面持续用力，建立财政补贴负面清单管理制度，规范税收优惠政策，持续整治政府采购市场秩序，规范地方政府经济促进行为，努力营造更加公平、透明、非歧视的营商环境，让包括外资企业在内的各类经营主体同台竞技、各展所长。
女士们，先生们，朋友们！中国始终是世界经济繁荣稳定的积极推动者和最大确定性，与中国同向就是与机遇同行。让我们携起手来，深化合作，共创美好未来。
谢谢大家！
蓝佛安还表示，完善“投资于人”的政策，比如，在推进新型城镇化过程中，坚持以人为本，将常住人口与转移支付资金分配挂钩，推动建立由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的制度。
以下为演讲全文：
尊敬的各位嘉宾，女士们，先生们，朋友们：
大家上午好！很高兴再次参加论坛年会，我主要就“十五五”时期中国的财政政策，与大家分享一些看法。
未来五年是中国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夯实基础、全面发力的关键时期，发展机遇与风险挑战并存。一方面，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保护主义、地缘冲突等外部环境变化影响加深，国内经济发展中的老问题、新挑战仍然不少。另一方面，中国经济长期向好的支撑条件和基本趋势没有改变，经过这些年的风雨考验，应对冲击的韧性更强、底气更足。
财政是国家治理的基础和重要支柱，财政政策是宏观调控的主要手段。迈入“十五五”，财政将紧紧围绕推动高质量发展，坚持积极的政策基调，既保持必要的赤字水平和支出规模，加强逆周期和跨周期调节，又持续优化支出结构，强化财政科学管理，聚焦重点领域和关键环节优化财政资源配置，不断提高政策精准度和有效性，推动经济实现质的有效提升和量的合理增长。在政策设计和实施中，我们将把扩大内需、投资于人、开放共享作为着力点。
第一，更加注重扩大内需，推动畅通国内大循环，增强发展内生动力。针对当前经济运行中供强需弱的突出矛盾，综合运用赤字、专项债、贷款贴息等政策工具，加强财政、金融政策协同，激发有潜能的消费、扩大有效益的投资，建设强大国内市场。
一方面，更大力度提振消费。从当前和长期两方面入手：既着眼释放当期消费潜力，加大直达消费者的普惠政策力度，扩大商品和服务消费，培育壮大新的消费增长点。今年安排超长期特别国债2500亿元支持消费品以旧换新，设立1000亿元财政金融协同促内需专项资金，拿出更多“真金白银”促消费。又着眼增强长期消费能力，加强对就业的支持，完善社会保障体系，强化税收、转移支付等调节作用，多渠道增加居民收入，将惠民生与促消费更好结合起来，形成经济增长的持久动力。
另一方面，着力扩大有效投资。中国仍然蕴藏着巨大投资潜力，关键是要在提高政府投资效益、激发民间投资活力上下更大功夫。我们将优化政府投资结构，统筹用好超长期特别国债、地方政府专项债券、中央预算内投资等资金，更多聚焦新质生产力、新型城镇化等重点领域，更多投向具有战略意义、有利于提高全要素生产率的方面，大力支持“十五五”规划纲要确定的重大工程项目建设。我们将完善财税支持政策，帮助民营企业分担风险、降低融资成本，调动民间投资积极性。今年我们专门安排资金，为民营企业发债提供增信；设立民间投资专项担保计划，实施中小微企业贷款贴息政策，引导金融资源更多流向经营主体和实体经济。
第二，更加注重投资于人，加力改善民生和扩大人力资本积累，夯实发展后劲。未来五年，中国既面临庞大的人口基数，也面临人口结构的巨大转变，对公共政策和社会治理提出更高要求。财政政策将顺应这一趋势，更加突出“投资于人”，把“投资于物”和“投资于人”紧密结合起来，不断厚植中长期发展优势。
一是加大“投资于人”的力度。“十四五”时期，财政民生投入接近100万亿元，占财政支出比重超过70%，推动建成全世界规模最大的教育体系、社会保障体系、医疗卫生体系。未来五年，我们将坚持尽力而为、量力而行，继续加大保障和改善民生力度，合理提高公共服务支出占财政支出比重，提高民生类政府投资比重，在满足民生需求中拓展发展空间。
二是找准“投资于人”的切入点。对不同群体、不同领域分类施策，提高财政支持“投资于人”的针对性。一方面，着眼提高基本公共服务均等化和可及性，兜底线、补短板，推动更多公共服务向基层下沉、向农村覆盖、向边远地区和生活困难群众倾斜，让公共服务随人走、可携带，着力解决人民群众在养老、就医等方面的急难愁盼问题。另一方面，着眼加强人力资源开发和人的全面发展，坚持教育科技人才一体推进，加强财政政策供给和资金保障，支持教育高质量发展，深入实施各类科技人才计划，加大职业技能培训力度，推动人力资本积累，为高质量发展提供有力的支撑。
三是完善“投资于人”的政策。主要是把握好“三个结合”：将投向需求方与投向供给方相结合。比如，针对“一老一小”群体，发放养老服务消费补贴，实施育儿补贴制度，完善免费学前教育政策，同时支持扩大普惠托育机构、养老服务机构等供给，多措并举降低家庭养老育幼成本。将“硬投入”与“软建设”相结合。比如，在推进新型城镇化过程中，坚持以人为本，将常住人口与转移支付资金分配挂钩，推动建立由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制度。将政府作用和市场力量相结合。比如，通过财政支持引导、政府购买服务等方式，调动社会力量提供养老、医疗等领域更多优质服务，满足多层次、多样化需求。
第三，更加注重开放共享，同世界各国分享“中国机遇”，促进共同发展。在当前世界经济动能疲弱的情况下，我们将坚定不移走开放合作、互利共赢之路，立足财政职能，对内实施好积极的财政政策，对外加强国际财经交流与合作，为世界经济注入更多稳定性和正能量。
一是深化多双边财经合作，推动完善全球经济治理。我们将积极落实四大全球倡议，从财金渠道层面，更好发挥二十国集团、亚太经合组织、金砖国家等机制作用，强化国际宏观政策协调，在财政政策协同、多边开发机构改革、国际税收治理、绿色低碳发展等方面加强合作，与各国共同应对全球性挑战，取得更多务实成果。
二是支持扩大高水平对外开放，不断提升贸易投资质量。我们将坚定维护多边贸易体制，加快推进区域和双边贸易投资协定谈判，与各国一起做大全球市场“蛋糕”。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大力支持自贸试验区、海南自贸港建设，打造对外开放新高地。进一步完善关税等进出口税收政策，支持举办“出口中国”活动，让更多国外优质产品和服务，助力中国经济发展和民生改善。
三是推进建设全国统一大市场，为各类经营主体发展提供广阔空间和公平环境。强大国内市场是中国经济的一项独特优势。我们将在纵深推进统一大市场建设方面持续用力，建立财政补贴负面清单管理制度，规范税收优惠政策，持续整治政府采购市场秩序，规范地方政府经济促进行为，努力营造更加公平、透明、非歧视的营商环境，让包括外资企业在内的各类经营主体同台竞技、各展所长。
女士们，先生们，朋友们！中国始终是世界经济繁荣稳定的积极推动者和最大确定性，与中国同向就是与机遇同行。让我们携起手来，深化合作，共创美好未来。
谢谢大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