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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행장, WTO 중심 다자 무역 체제 강화 강조

전문가 해설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PBoC) 판공셩 행장이 3월 22일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中国发展高层论坛) 2026년 연회에서 《중국 고품질 발전과 글로벌 경제 재균형》을 주제로 연설하며,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합리적·예측 가능한 협력이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역 파편화가 자유무역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무역 보호주의에 더욱 단호하게 반대하고, WTO를 핵심으로 한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며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EU 등과의 무역 마찰·관세 전쟁이 심화된 가운데 나온 강력한 개방 메시지로, 글로벌 경제 재균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한 핵심 내용입니다.
연설에서潘功胜行장은 본세기 들어 글로벌 경제가 세 차례 중요한 동적 균형 과정을 거쳤으며, 중국이 매번 깊이 참여해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중국 경제도 구조 조정을 통해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2010년 37%에서 2025년 52%로 상승하고, 경상수지 흑자/GDP 비중이 2007년 약 10%에서 최근 10년 평균 2% 이하의 합리적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 산업 경쟁력이 정부의 부적절한 보조금 때문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지만, 이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하며 진짜 원천은 40년 넘는 개혁개방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규모 국내 시장(기술 혁신의 빠른 규모화·비용 우위 실현) ▲완비된 산업·공급망 체계(효율적 분업 협력) ▲풍부하고 고품질·기술 숙련·근면한 노동력 자원(특히 7200만 명 이상 고숙련 인력과 세계 최다 연구인력) ▲지속적인 R&D 투자(지난 5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 2025년 총액 세계 2위·강도 OECD 평균 초과)라는 네 가지 요인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을 직접 다녀보고 산업을 살펴보라”고 제안하며, 일부 기업의 ‘내卷식’ 저수준 경쟁에 대해 중앙정부(中央政府)가 지방 투자 유치 규범화, 불합리 세제·토지 혜택 금지,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엄격한 산업·환경 기준 시행,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 분석에 대해서는 다각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중국은 최대 상품 흑자국이지만 최대 서비스 적자국), 경상수지뿐 아니라 금융계정(흑자를 해외 투자로 재배분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금융 안정 지원)을 봐야 하며, 정적 관점이 아닌 동적 관점(시장 자율 조정으로 장기 균형 회복, 기술·소비 변화로 신수요·신공급 창출)과 공간 관점(비교우위 기반 국제 분업·통일 시장으로 전체 복지 극대화)을 강조했습니다. 무역은 억지력이 아닌 수억 기업·가구의 자발적 선택 결과라고 역설하며, 비경제적 요인(관세전·무역전으로 인한 ‘수출 러시’, 국가안보 개념 과도 확대에 따른 수출 통제)과 국제 통화 체계 결함(단일 기축통화국이 저비용 적자 유지·통화 과대평가→제조업 약화)을 불균형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히며, 지지적 통화 정책 입장을 유지하고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금준비율·정책금리·공개시장조작 등 다각 도구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단기·장기 균형, 실물 성장·금융 건전성, 내부·외부 균형을 도모하며 경제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RMB 환율은 시장 결정 주도·탄력성 유지·기대 관리로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시키며, 평가절하로 무역 우위를 추구할 필요도 의도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RMB 국제화 진전(2025년 판다본드 발행 1700억 위안 초과, 해외 RMB 자산 보유 10조 위안 돌파)으로 다원적 통화 선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

중국 인산업의 국제 경쟁력 성원은 40년 이상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달성됐다. 이러한 경쟁력 성원은 4개의 요인에 기초하며, 이를테면 초대규모의 시장, 완벽한 산업체인·공급체인 체계, 고도로 기술 숙련된 인적자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