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장관 란포안(蓝佛安)이 3월 22일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 2026년 연회에서 “현재 경제 운영에서 공급 강세·수요 약세라는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 특별채권, 대출 이자 보조 등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강력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 진작을 더 크게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보편적 정책을 강화하고,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을 배정해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을 지원하며, 1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금융 협동 내수 촉진 특별 자금을 설치해 더 많은 실질 자금을 소비 촉진에 투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장기 소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지원 확대, 사회보장 체계 완비, 세제·이전지출 조정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다채널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효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초장기 특별국채·지방정부 특별채권·중앙 예산 내 투자 등을 통합 활용해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신형 도시화 등 전략적 분야에 더 집중하며, 전요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와 ‘15차 5개년’ 계획 주요 공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세제 지원 정책을 개선해 민영기업의 위험 분담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을 돕고, 올해 민영기업 채권 발행에 대한 신용 보강 자금을 별도 배정하며, 민간 투자 특별 보증 계획과 중소기업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시행해 금융 자원이 경영 주체와 실물 경제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이 발언은 ‘15차 5개년’ 계획 첫해인 2026년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고품질 전환을 본격 가속화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정부 작업 보고서에서 이미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약 46조 원)을 이구환신에 배정하고 1000억 위안 특별 자금을 설치한 내용을 재확인하며,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자극하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2025년) 3000억 위안 규모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인 초장기 특별국채 지원은 자동차·가전 등 소비재 교체를 통해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을 끌어올리고, 신에너지 차량·지능형 가전 등 신질 생산력 분야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EU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수출 둔화 우려 속에서 중국이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려는 전략은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다만 재정 적자 확대(올해 적자율 약 4% 수준 유지 전망)와 특별국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장기 부채 관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이 한국산 자동차·가전·부품 수출에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 내수 중심 전환으로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 내 현지화·내수 맞춤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연설은 중국이 외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수 주도·공유 발전’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