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보조금 금지 목록 도입 추진
전문가 해설
중국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고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해 ‘재정 보조금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번 뉴스는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목록)’ 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현금 보조, 반환 정책 등을 남발하면서 이른바 ‘정책 저지대’를 형성해 왔고, 이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에 맞춤형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본사 이전 및 세수 기여를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존재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방 재정 보조금의 금지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 단위로 마련해, 어떤 경우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지를 사전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경쟁적인 보조금 정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간 ‘내부 경쟁(内卷)’을 줄이고, 기업들이 보조금이 아닌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정책 방향은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즉, 민생 분야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예: 기초연구, 녹색경제, 농촌 진흥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도 2024년 「공정경쟁 심사조례」와 2025년 시행 세칙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은 지방 재정 부담을 키우고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목록)’ 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현금 보조, 반환 정책 등을 남발하면서 이른바 ‘정책 저지대’를 형성해 왔고, 이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에 맞춤형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본사 이전 및 세수 기여를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존재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방 재정 보조금의 금지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 단위로 마련해, 어떤 경우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지를 사전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경쟁적인 보조금 정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간 ‘내부 경쟁(内卷)’을 줄이고, 기업들이 보조금이 아닌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정책 방향은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즉, 민생 분야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예: 기초연구, 녹색경제, 농촌 진흥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도 2024년 「공정경쟁 심사조례」와 2025년 시행 세칙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은 지방 재정 부담을 키우고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약
한국어로 작성한 150-300자 요약 (3-5문장) :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 지역財政補貼의 ‘리규마트’를 강조하여 마케트 공平 경쟁을 촉진하고 LOCAL 이코노미 성장 구동력 강화를 촉진
分析人士认为，对地方财政补贴“立规矩”有利于促进市场公平竞争，增强地方经济增长驱动力，鼓励企业深耕主业。
新华财经北京3月20日电（记者董道勇）近日，国务院常务会议提出，要在前期工作基础上，对地方财政补贴实施负面清单管理，制定全国统一的地方财政补贴负面清单，进一步明确地方政府禁止实施财政补贴的具体情形。对此，分析人士认为，对地方财政补贴“立规矩”有利于促进市场公平竞争，增强地方经济增长驱动力，鼓励企业深耕主业。
近年来，个别地方在招商引资过程中还存在各类奖补返还政策，形成事实上的“政策洼地”，不利于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专家表示，税收优惠、财政补贴要更加精准，不能成为“内卷式”竞争的助推器。
北京国家会计学院副院长、教授李旭红分析，从经营主体角度看，税收优惠、财政补贴能够减少企业的资金流出，增加资金流入，但在经济高质量发展过程中，提高资源配置效率十分重要。因此，税收优惠、财政补贴要更加精准，重点向民生保障领域及国家重大战略项目倾斜；同时，不能成为“内卷式”竞争的助推器。
记者了解到，近年来，个别地方不规范的财政补贴导致资源配置失衡，带来市场扭曲，尤其是部分企业形成“政策依赖”，导致财政资金使用效率较低。
“从各国实践看，当一国的法治更为健全、经济发展水平更高时，税收优惠、财政补贴对企业经营决策的影响会有所降低，那么这一国家可以转而将税收优惠、财政补贴更多地投入到民生领域。”李旭红表示，研究也发现，在产业链条较长，专业化分工更为精细的领域，一些流转税优惠所能发挥的作用有所减弱。
粤开证券首席经济学家罗志恒认为，规范税收优惠、财政补贴政策，既能服务于推进全国统一大市场的建设，避免各地违规的“税收洼地”，又能稳定宏观税负，维护国家财政可持续性和财政安全。他认为，下阶段有必要对现行的税收优惠政策进行系统梳理，整合并精简重复的政策内容，将有限的资源聚焦于基础研究、绿色发展以及乡村全面振兴等关键领域，从而更有效地发挥政策效能。
近日，据中国证券报报道，关于建立财政补贴负面清单管理机制的相关文件近期有望推出。对此，专家表示，实施负面清单管理相当于为财政补贴设置“红绿灯”，对于从制度上破除地方保护和市场分割，终结过去地方招商引资无序竞争造成的“内卷式”竞争，实现更高效的要素配置具有重要意义。
一位业内专家告诉记者，目前个别地方还存在对单个企业或项目给予“一事一议”专属补贴，以及以注册地迁入、增加本地税收为条件发放补贴等情况，在一定程度上形成不公平竞争，阻碍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
“建立财政补贴负面清单管理机制，是要为地方财政设置‘红绿灯’加以规范，防止无序竞争，使其更好在宏观经济治理体系中发挥作用，更好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中央财经大学财税学院教授白彦锋认为，这一机制的建立，将促进地方政府提高财政支出效率和科学管理水平，也有助于更好引导企业练好内功、通过加大研发投入和产品升级等方式赢得竞争优势。
李旭红认为，今年我国进一步规范税收优惠和财政补贴政策，这既能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也为增强财政可持续性夯实基础。从执行角度看，政策确定性是稳定市场信心的关键，事后通过财政监督、税收征管查处不规范使用财政补贴、税收优惠的行为，不如事前通过提升政策确定性的效果更好。
近年来，我国涉及财政补贴的相关政策持续完善。2024年，国务院出台《公平竞争审查条例》明确，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或者未经国务院批准，不得给予特定经营者税收优惠；不得给予特定经营者选择性、差异化的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给予特定经营者要素获取、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社会保险费等方面的优惠。
2025年，市场监管总局发布的《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进一步明确，不得以直接确定受益经营者或者设置不明确、不合理入选条件的名录库、企业库等方式，实施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根据经营者的所有制形式、组织形式等实施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以外地经营者将注册地迁移至本地、在本地纳税、纳入本地统计等为条件，实施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采取列收列支或者违法违规采取先征后返、即征即退等形式，对特定经营者进行返还，或者给予特定经营者财政奖励或者补贴、减免自然资源有偿使用收入等优惠政策等。
罗志恒认为，下一步，一方面要提升税收优惠政策的法律层级，增强市场预期的稳定性；另一方面，要依据产业的生命周期特点，制定相应的税收优惠政策，并设立定期评估和退出机制，对政策效果及其延续的必要性进行持续分析。
安徽财经大学副校长、教授储德银建议，要进一步推进税收优惠管理的法定化、规范化，明确各类优惠政策设定、调整与退出标准，并建立统一编制、分级公布、动态更新的政策清单体系，推动税收优惠政策在全国范围内一体实施，将其所发挥出的有效性转化为有力有效、可感可及的政策举措，进而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走深走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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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财经北京3月20日电（记者董道勇）近日，国务院常务会议提出，要在前期工作基础上，对地方财政补贴实施负面清单管理，制定全国统一的地方财政补贴负面清单，进一步明确地方政府禁止实施财政补贴的具体情形。对此，分析人士认为，对地方财政补贴“立规矩”有利于促进市场公平竞争，增强地方经济增长驱动力，鼓励企业深耕主业。
近年来，个别地方在招商引资过程中还存在各类奖补返还政策，形成事实上的“政策洼地”，不利于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专家表示，税收优惠、财政补贴要更加精准，不能成为“内卷式”竞争的助推器。
北京国家会计学院副院长、教授李旭红分析，从经营主体角度看，税收优惠、财政补贴能够减少企业的资金流出，增加资金流入，但在经济高质量发展过程中，提高资源配置效率十分重要。因此，税收优惠、财政补贴要更加精准，重点向民生保障领域及国家重大战略项目倾斜；同时，不能成为“内卷式”竞争的助推器。
记者了解到，近年来，个别地方不规范的财政补贴导致资源配置失衡，带来市场扭曲，尤其是部分企业形成“政策依赖”，导致财政资金使用效率较低。
“从各国实践看，当一国的法治更为健全、经济发展水平更高时，税收优惠、财政补贴对企业经营决策的影响会有所降低，那么这一国家可以转而将税收优惠、财政补贴更多地投入到民生领域。”李旭红表示，研究也发现，在产业链条较长，专业化分工更为精细的领域，一些流转税优惠所能发挥的作用有所减弱。
粤开证券首席经济学家罗志恒认为，规范税收优惠、财政补贴政策，既能服务于推进全国统一大市场的建设，避免各地违规的“税收洼地”，又能稳定宏观税负，维护国家财政可持续性和财政安全。他认为，下阶段有必要对现行的税收优惠政策进行系统梳理，整合并精简重复的政策内容，将有限的资源聚焦于基础研究、绿色发展以及乡村全面振兴等关键领域，从而更有效地发挥政策效能。
近日，据中国证券报报道，关于建立财政补贴负面清单管理机制的相关文件近期有望推出。对此，专家表示，实施负面清单管理相当于为财政补贴设置“红绿灯”，对于从制度上破除地方保护和市场分割，终结过去地方招商引资无序竞争造成的“内卷式”竞争，实现更高效的要素配置具有重要意义。
一位业内专家告诉记者，目前个别地方还存在对单个企业或项目给予“一事一议”专属补贴，以及以注册地迁入、增加本地税收为条件发放补贴等情况，在一定程度上形成不公平竞争，阻碍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
“建立财政补贴负面清单管理机制，是要为地方财政设置‘红绿灯’加以规范，防止无序竞争，使其更好在宏观经济治理体系中发挥作用，更好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中央财经大学财税学院教授白彦锋认为，这一机制的建立，将促进地方政府提高财政支出效率和科学管理水平，也有助于更好引导企业练好内功、通过加大研发投入和产品升级等方式赢得竞争优势。
李旭红认为，今年我国进一步规范税收优惠和财政补贴政策，这既能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也为增强财政可持续性夯实基础。从执行角度看，政策确定性是稳定市场信心的关键，事后通过财政监督、税收征管查处不规范使用财政补贴、税收优惠的行为，不如事前通过提升政策确定性的效果更好。
近年来，我国涉及财政补贴的相关政策持续完善。2024年，国务院出台《公平竞争审查条例》明确，起草单位起草的政策措施，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或者未经国务院批准，不得给予特定经营者税收优惠；不得给予特定经营者选择性、差异化的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给予特定经营者要素获取、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社会保险费等方面的优惠。
2025年，市场监管总局发布的《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进一步明确，不得以直接确定受益经营者或者设置不明确、不合理入选条件的名录库、企业库等方式，实施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根据经营者的所有制形式、组织形式等实施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以外地经营者将注册地迁移至本地、在本地纳税、纳入本地统计等为条件，实施财政奖励或者补贴；不得采取列收列支或者违法违规采取先征后返、即征即退等形式，对特定经营者进行返还，或者给予特定经营者财政奖励或者补贴、减免自然资源有偿使用收入等优惠政策等。
罗志恒认为，下一步，一方面要提升税收优惠政策的法律层级，增强市场预期的稳定性；另一方面，要依据产业的生命周期特点，制定相应的税收优惠政策，并设立定期评估和退出机制，对政策效果及其延续的必要性进行持续分析。
安徽财经大学副校长、教授储德银建议，要进一步推进税收优惠管理的法定化、规范化，明确各类优惠政策设定、调整与退出标准，并建立统一编制、分级公布、动态更新的政策清单体系，推动税收优惠政策在全国范围内一体实施，将其所发挥出的有效性转化为有力有效、可感可及的政策举措，进而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走深走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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